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V) - 집권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국정운영의 시사점

작성일시: 작성일2020-01-21   

국정 전반기 경제민주화정책 단순평가 35.75점(1점▲), 실효성평가 28.25점(0.75점▲)
기업임금분포공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과제 일부 이행, 법 개정은 성과 없어
경제민주화 핵심 과제인 재벌개혁 성과 없고 규제완화 법안은 적극 추진, 심기일전해야

 

□ 본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다섯 번째 분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약 2년 8개월간 경제민주화정책의 추진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은 경제민주화정책 10대 분야의 45개 실천과제이며, 법률안 제·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와 실효성평가 점수를 각각 구분하여 부여함 

 

※ 분석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본으로, 국회의안정보 및 입법예고 자료와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 등 경제민주화정책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 등을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기에 해당하는 2년 8개월 동안 경제민주화정책 단순평가는 35.75점, 실효성평가는 28.25점으로 각각 평가되었음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이행성과를 내던 경제민주화정책은 지난 4차 평가(단순평가 1.0점, 실효성평가 0.5점)에 이어, 이번 5차 평가에서도 단순평가 1.0점, 실효성평가 0.75점 증가하는데 그침 

 

※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전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전반기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에서 단순평가 33.50점, 실효성평가 20.50점을 받아 단순평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둘째, 이번 수행평가에서 국회의 협조를 얻어 법제화에 성공한 실천과제는 전무하지만, 국회 협조 없이 추진 가능한 하위규정 개선작업은 아직 성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음 

 

※ 이번 수행평가에서 성과로 꼽은 ‘기업임금분포공시제도 도입’ 과제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른 것이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코드’ 과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른 이행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활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실효성 점수가 조정된 것임
 

※ 정부의 하위규정 개선작업 중 공약이행과 관련 있는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공정거래법 시행령), 국민연금 기금운영체계 개편(국민연금법 시행령) 등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상태임(공포 전) 

 

○ 셋째, 이번 5차 수행평가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향후 공약이행에 미칠 영향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음  

 

※ 추진과제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상임위 의결 후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공포될 경우 의결권행사 전문위 법제화 성과로 이어질 예정이며, 그 외 주주총회 내실화(상법 시행령), 5% 룰 개선(자본시장법 시행령), 지주회사 수익구조 투명화(대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하위규정 개정도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을 위한 의미 있는 개선임 

 

□ 국정 전반기 경제민주화정책 이행 결과를 통해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의 성과를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정책의 핵심과제인 ‘재벌개혁’ 분야의 성과 미흡을 반성해야 함 

 

※ 국정 후반기 경제민주화정책의 성패는 결국 ‘재벌개혁’ 과제의 추진에 있음을 상기해야 함 

 

○ 둘째,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경제민주화정책의 핵심과제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기업집단법제 개선 공정거래법 개정 등 공약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21대 국회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소수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규제완화 정책과는 단호히 결별해야함 

 

※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성과가 저조한 상황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불구 신산업에 활용토록 한 데이터 3법,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정상기업의 신산업 진출까지 기업활력법 확대 적용 등 규제완화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심지어 차등의결권제 허용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음  

 

※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의 유혹을 버리고 경제민주화 공약의 적극 추진으로 정책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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