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장회사의 고액보수 임원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19-09-16   
지배주주 일가의 보수항목 중 고정급 성격의 급여와 상여 비중 98% 이상으로 매우 높아
지배주주 일가, 대기업은 비지배주주 대비 1.99배, 비대기업은 0.84배의 보수, 상반된 결과
미등기 지배주주 일가, 대기업은 전체 등기임원의 1.18배, 비대기업은 1.10배의 보수 받아
회사 성과와 무관하게 책정되는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의 고액보수, 적절성 의문 


1.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8월 2017~2018년 개별 임원 보수공시 분석에 이어, 오늘(9/16) 연간 보수총액 5억원 이상 고액보수를 수령한 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분석한 경제개혁리포트 2019-9호, 「2018년 상장회사의 고액보수 임원 분석」을 발표했다.

 

2.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연간 보수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서 보수상위 5인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경우 개별보수를 공시하고 있다. 기존 고액보수 임원 분석의 경우 대기업집단과 대기업집단이 아닌 회사, 지배주주 일가인 임원과 전문경영인으로 구분하여 보수의 세부항목별 분석, 해당 연도에 신규 보수공시를 한 임원 및 해당 연도에 보수공시를 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분석 등을 하였으나, 이번 분석부터 미등기임원에 관한 보수 분석도 가능해졌다. 이것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별 보수공시 대상을 확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3. 분석 결과, 미등기임원으로 회사 경영에 권한을 행사하면서 등기임원의 보수 최상위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사례가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를 중심으로 확인되었다(8개 회사 12명, 중복 포함). 2013년 개별 임원 보수공시의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를 중심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경우가 많아 보수공시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 정황이 일부 확인된 것이다. 고정급 비중이 높은 지배주주 일가의 보수 특성상 미등기임원의 경우 장기간 상위직급을 유지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기여도가 반영된 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어 그 적절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4.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요약>과 같다. 


<요약>

 

□ 본 보고서는 경제개혁연구소(부소장 : 이창민 한양대 교수)가 2013년부터 분석해오고 있는 상장회사의 임원보수 공시에 관한 여섯 번째 보고서로, 지난 2019-8호 공시현황 분석에 이어 연간 5억원 이상 고액보수를 수령한 임직원의 개별 보수를 분석한 것임  


 ※ 2018년부터 임원(이사 및 감사) 외에 고액보수를 받는 보수상위 5인에 해당하는 임직원도 공시대상이 됨에 따라 본보고서는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회장, 사장, 전무 등 임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및 직원’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함

 

□ 개별 임원보수를 세부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보수 항목에서 급여(67.33%)와 상여(30.77%) 등 고정급 성격의 보수 비중이 98.1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성과급(0.32%) 비중은 매우 낮았음. 지배주주가 아닌 임직원은 급여(47.17%)와 상여(42.01%) 비중이 비슷했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의 비중도 8.70%로 높았음 

 

○ 비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경우 급여(76.00%)와 상여(22.86%)의 비중이 98.86%로 매우 높았으나, 비지배주주는 그 비중이 46.62%로 낮았음. 반면 비지배주주는 주식매수선택권 비중이 48.0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평균보수는 1,983백만원으로 비지배주주 평균보수 996백만원 보다 1.99배 많았으나, 비대기업집단의 경우 지배주주 일가의 평균보수가 1,015백만원으로 비지배주주 평균보수 1,202백만원의 0.84배로 오히려 더 낮았음. 비지배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지배주주와의 보수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비대기업집단의 경우 보수역전 현상의 원인으로 분석됨 

 

○ 퇴직금 분석결과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평균 퇴직금은 6,032백만원으로 비지배주주 평균 1,192백만원에 비해 5.06배 많았고, 비대기업집단도 지배주주 일가의 평균 퇴직금(1,111백만원)이 비지배주주(576백만원)에 비해 1.93배 많았음. 지배주주 일가라 하더라도 대기업집단 소속이 비대기업집단에 비해 5.43배 많은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 2018년 보수공시 임원의 변동 및 보수액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등기임원의 개별보수 변동) 2018년 개별보수를 신규 공시한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는 12명, 보수액은 평균은 1,067백만원이었고, 비지배주주는 123명, 평균보수액 1,060백만으로 보수격차는 거의 없었음. 반면, 비대기업집단에서 개별보수를 신규 공시한 지배주주 일가 76명의 평균보수는 857백만원으로 비지배주주 140명의 평균보수 1,644백만원의 0.52배 수준이었음 

 

○ (미등기임원등 포함) 개별보수 신규 공시 임원의 대상을 등기임원 외에 임직원까지 포함할 경우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는 42명, 비지배주주는 386명으로 크게 늘었고, 평균보수는 1,922백만원과 1,315백만원으로 그 격차가 1.46배로 크게 증가함. 비대기업집단도 지배주주 일가 132명, 비지배주주 275명으로 크게 늘었으나 평균보수액은 1,079백만원과 1,492백만원으로 보수격차는 0.72배로 축소되었음 

 

○ 등기여부에 따른 분석결과,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중 2018년 미등기임원으로 보수공시한 30명의 평균보수가 2,264백만원으로 전체 등기임원 85명의 평균보수 1,904백만원보다 1.18배 많았으며, 비대기업집단에서도 지배주주 일가의 미등기임원 56명의 평균보수가 1,103백만원으로 전체 등기임원 319명의 평균보수 1,002백만원보다 1.10배 많았음. 반면, 미등기임원인 비지배주주는 전체 등기임원 대비 0.9배 정도의 평균보수 지급받았음  

 

 ※ 이재현(CJ, CJ제일제당, CJ ENM), 구본준(LG), 이명희·정재은·정용진(각 이마트), 정유경(신세계), 최태원(SK하이닉스), 장세주(동국제강) 등 지배주주 일가는 미등기임원으로 2018년 신규 보수공시를 하였음  

 

○ 한편, 2018년 보수공시에서 제외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0명의 2017년 평균보수는 3,194백만원으로 비지배주주(전문경영인) 63명의 평균보수 1,190백만원 보다 2.68배 많았으며, 비대기업집단 지배주주 47명의 평균보수는 1,210백만원으로 비지배주주 87명의 평균보수 1,354백만원의 0.89배였음 

 

□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미등기임원인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8년부터 등기임원 외에도 미등기임원 및 직원 중 보수상위자에 대한 개별보수가 공시됨에 따라 지배주주 일가 중 상당수가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고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특히 상당수 미등기임원인 지배주주 일가의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기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었음 

 

 ※ 이마트 이명희·정용진·정재은, 신세계 정유경, 씨제이 이재현, CJ ENM 이재현·이미경, 고려아연 최창걸, 한국타이어 조양래, 한솔제지 이인희·조동길, 한솔케미칼 조동혁 등은 미등기임원으로서 사내이사(등기임원) 중 보수최상위자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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