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19-08-01   

2018년 등기임원의 개별보수 공시비율은 13%에 불과…5억 기준을 1억으로 하향검토 필요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평균보수 19억원으로 기타 고액보수 수령 임원과 보수격차 커

미등기임원으로 개별보수 처음 공시한 CJ 이재현, 3개 회사에서 160억원 수령

신동빈, 조양호, 이재현, 최태원 등은 불법행위 당사자임에도 수년간 고액보수 수령자 중 최상위권에 속해

개별 보수 뿐만 아니라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공시도 강화할 필요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오늘(8/1) 경제개혁리포트 2019-08호「2017~2018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을 발표하였다.

 

2. 경제개혁연구소는 2013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상장회사 등기임원의 개별보수 내역이 공시된 후 임원 전체보수 및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개별임원의 보수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2014년부터 발표해 왔으며, 본 보고서는 다섯 번째 보고서이다.

 

3.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요약]과 같다.

 

[요약]

 

        본 보고서는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2013년부터 분석해온 상장회사 임원의 보수 공시 현황 관련 다섯 번째 보고서임

 

        5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한 등기임원이 존재하여 개별보수를 공시한 회사는 2018년 기준 전체 상장회사의 약 30%. 등기임원으로서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원은 대부분 사내이사이며, 2018년 기준 전체 등기임원 대비 약 7%, 전체 사내이사 대비 13%의 사내이사가 개별보수를 공시함

        2018년 등기임원 외 전체 보수 상위 5위 내,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미등기임원 및 직원의 개별보수가 최초 공시되었는데, 보수 공개된 임직원은 516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극히 일부였음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평균보수는 2017 127500만원, 2018 137900만원으로 그 외 등기임원과 보수격차가 큼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사실상 사내이사)의 평균보수는 전체 사내이사 평균보수의 4배를 초과하며, 보수총액 5억원 미만 사내이사와 보수격차는 약 9배에 이르고 있음(2018년 기준)

        직원과 평균보수 격차는 더욱 커서 전체 직원 평균보수 약 6500만원과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평균보수 격차는 약 20배에 달함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 중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평균보수는 대기업집단 전문경영인이나 비기업집단 지배주주 및 전문경영인과 유의미한 격차를 보임

 

        2018년 기준 5억원 이상 보수 수령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평균보수는 19억원인데 비해 대기업집단 전문경영인이나 비기업집단 임원의 평균보수는 10~12억원으로 1.5배 이상 격차를 보였음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평균보수는 2015년 이후 비기업집단 지배주주나 전체 상장회사 전문경영인에 비해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상승폭도 큼

 

 

        개별보수 공시 이후 5년 동안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에서도 최상위 보수 수령자는 현대차그룹 정몽구, 씨제이그룹 손경식, 엘지그룹 구본무, 롯데그룹 신동빈, 한진그룹 조양호 등임

 

        씨제이그룹 손경식과 엘지그룹 구본무는 각각 씨제이제일제당과 ㈜엘지 1개 계열사에서 최상위 금액의 보수를 수령. 엘지그룹 구본무는 2018년 사망 후 ㈜엘지에서 200억원 이상의 고액 퇴직금을 수령함

 

        현대차그룹 지배주주 정몽구는 2014~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 최고액 보수 수령자이자 2017~2018년 차상위 보수 수령자임. 정몽구는 2014년까지 3개 계열사, 2015~2018 2개 계열사에서 고액보수를 수령함

 

        롯데그룹 신동빈과 한진그룹 조양호는 불법행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복수의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며 고액의 보수를 수령함. 2018년 기준 신동빈과 조양호가 5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한 계열사는 각각 5개 계열사에 달함. 한진그룹 계열사는 2019년 조양호의 사망 후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짐

 

        2018년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미등기임원 및 직원의 개별보수 공시 의무화로 일부 미등기임원인 지배주주의 개별보수가 공시됨

 

        특히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 미등기임원으로만 재직 중인 신세계 이명희 등과 케이씨씨 정상영, 엘지 구본준 및 형사재판 유죄판결 후에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한 씨제이그룹 이재현과 에스케이그룹 최태원 등이 30억원 이상 고액보수를 받고 있음이 확인

        씨제이그룹 지배주주 이재현은 2017년까지 개별보수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18년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3개 계열사에서 160억원 이상 고액보수를 수령하여 전체 분석대상 회사의 최고액 보수 수령자로 확인됨

 

        앞서 언급한 롯데그룹 신동빈, 한진그룹 조양호, 씨제이그룹 이재현, 에스케이그룹 최태원 등 불법행위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대기업 지배주주들이 지속적으로 복수의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현실은 기업의 임원 보수 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케 함

 

        개별보수 공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시대상 확대 뿐 아니라 개별보수 산정 관련 공시 강화 등이 필요함

 

        우선 개별보수 공시 대상 확대를 위해 공시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하향조정하는 것을 검토

        개별보수 산정기준과 내부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급여 규정 등 보수와 관련된 기준과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전체: 200개 (1/14페이지)
경제개혁리포트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9-08 >>  2017~2018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 첨부파일 2019-08-01
2019-07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IV) - 경제민주화정책의 보완과 우선순위 조정, 필요한 땐가? - 첨부파일 2019-07-08
2019-06 대기업집단 결합재무비율(2014년~2018년) 분석 첨부파일 2019-07-03
2019-05 공정거래위원장 별 제재조치 현황 분석(2011년~2018년) 첨부파일 2019-04-24
2019-04 기업 내 CEO-직원 상대보수 현황 분석 첨부파일 2019-03-14
2019-03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일가의 부의증식 보고서 첨부파일 2019-03-05
2019-02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해소사례 첨부파일 2019-01-30
2019-01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Ⅲ) 첨부파일 2019-01-09
2018-12 공시대상기업집단 이외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등 사례분석(3호) 첨부파일 2018-11-29
2018-11 현금성자산 과다보유 상장회사 분석 첨부파일 2018-09-06
2018-10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 실태분석 –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8-09-04
2018-09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현황과 개선과제 첨부파일 2018-08-30
2018-08 한국 500대기업의 동태적 변화분석과 시사점(1998~2017) 첨부파일 2018-08-29
2018-07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7~2018년) 첨부파일 2018-07-26
2018-06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2018) 첨부파일 201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