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IV) - 경제민주화정책의 보완과 우선순위 조정, 필요한 땐가? -

작성일시: 작성일2019-07-08   

2년 2개월간 경제민주화정책 단순평가 34.75점(1점▲), 실효성평가 27.5점(0.5점▲)
경제범죄 엄정한 법집행 과제만 부분이행, 법 개정과제는 전혀 성과 없어 이행 정체돼
정책 보완 및 우선순위 조정보다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에 후퇴 없다는 확신부터 줘야

 

□ 본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네 번째 분석으로, 문재인 정부 약 2년 2개월간의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은 경제민주화 10대 분야의 45개 세부실천과제이며, 법률안 제·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와 실효성평가 점수를 각각 구분하여 부여함.  

※ 분석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본으로, 국회의안정보 및 입법예고 자료와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 등을 활용함.

□ 분석결과

○ 첫째, 문재인 정부 출범후 약 2년 2개월 동안 경제민주화정책 단순평가는 34.75점, 실효성평가는 27.50점으로 평가되었음.

※ 지난 세 차례 평가에서 꾸준히 이행성과를 내던 경제민주화정책은 이번 4차 평가에서 단순평가 1.0점, 실효성평가 0.5점 증가하는데 그쳤음.

○ 둘째, 이번 평가기간 중 국회의 협조를 얻어 법제화에 성공한 경제민주화정책 과제는 전무했음.

※ 일부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한 법집행’ 과제는 정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었고, 법제화가 필요한 대부분의 과제는 국회 장기파행으로 법안심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음.

※ 특히, 재벌개혁과 직결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등 핵심과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제안되어 있으나, 정치적 쟁점법안이 되어 국회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셋째, 장기간 국회 파행에 따라 법률안 제·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한 공약이행을 일부 검토하고 있음.

□ 시사점

○ 첫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은 경제민주화공약 후퇴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류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보수·진보 양측의 평가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특히 진보진영은 아직 실질적 성과가 거의 없는 재벌개혁 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책변경 가능성 언급에 앞서, 이행 정체기에 있는 경제민주화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먼저 했어야 함.

○ 둘째, 정부는 경제민주화(공정경제)정책의 이행이 정체된 상황을 국회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법 개정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검토해야함.

※ 경제민주화정책의 상당부분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 또는 하위규정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위, 법무부, 금융위 등 정책의 소관부처는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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