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IV) - 경제민주화정책의 보완과 우선순위 조정, 필요한 땐가? -

작성일시: 작성일2019-07-08   

2년 2개월간 경제민주화정책 단순평가 34.75점(1점▲), 실효성평가 27.5점(0.5점▲)
경제범죄 엄정한 법집행 과제만 부분이행, 법 개정과제는 전혀 성과 없어 이행 정체돼
정책 보완 및 우선순위 조정보다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에 후퇴 없다는 확신부터 줘야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7/8) 경제개혁리포트 2019-7호,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IV) -경제민주화정책의 보완,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가?」를 발표했다. 

2. 현재 ‘과속’논란에 휩싸인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성과가 더딘 혁신성장 정책에 비해 공정경제(경제민주화정책) 정책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정부 내의 평가로 보인다. 최근 공정위는 공정경제 부문의 국정과제는 입법을 제외한 약 절반가량 이행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의 보완 내지 우선순위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본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네 번째 분석으로, 지난 2년 2개월간의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과연 지금이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국정과제의 조정이 필요한 때인지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3. 이번 4차 보고서의 분석결과 경제민주화정책은 ‘경제범죄 엄정한 법집행’ 과제에서 단순평가 1.0점, 실효성평가 0.5점을 얻는데 그쳐 꾸준히 성과를 냈던 경제민주화정책의 이행이 정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분석기간 동안 국회의 협조를 얻어 법제화에 성공한 경제민주화정책 과제는 전무하며, 특히 재벌개혁과 직결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등 핵심과제의 논의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공정경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할게 아니라, 여전히 성과가 미흡한 경제민주화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 요구된다.

4.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요약>과 같다.


<요약>

□ 본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네 번째 분석으로, 문재인 정부 약 2년 2개월간의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은 경제민주화 10대 분야의 45개 세부실천과제이며, 법률안 제·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와 실효성평가 점수를 각각 구분하여 부여함.  

※ 분석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본으로, 국회의안정보 및 입법예고 자료와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 등을 활용함.

□ 분석결과

○ 첫째, 문재인 정부 출범후 약 2년 2개월 동안 경제민주화정책 단순평가는 34.75점, 실효성평가는 27.50점으로 평가되었음.

※ 지난 세 차례 평가에서 꾸준히 이행성과를 내던 경제민주화정책은 이번 4차 평가에서 단순평가 1.0점, 실효성평가 0.5점 증가하는데 그쳤음.

○ 둘째, 이번 평가기간 중 국회의 협조를 얻어 법제화에 성공한 경제민주화정책 과제는 전무했음.

※ 일부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한 법집행’ 과제는 정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었고, 법제화가 필요한 대부분의 과제는 국회 장기파행으로 법안심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음.

※ 특히, 재벌개혁과 직결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등 핵심과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제안되어 있으나, 정치적 쟁점법안이 되어 국회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셋째, 장기간 국회 파행에 따라 법률안 제·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한 공약이행을 일부 검토하고 있음.

□ 시사점

○ 첫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은 경제민주화공약 후퇴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류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보수·진보 양측의 평가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특히 진보진영은 아직 실질적 성과가 거의 없는 재벌개혁 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책변경 가능성 언급에 앞서, 이행 정체기에 있는 경제민주화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먼저 했어야 함.

○ 둘째, 정부는 경제민주화(공정경제)정책의 이행이 정체된 상황을 국회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법 개정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검토해야함.

※ 경제민주화정책의 상당부분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 또는 하위규정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위, 법무부, 금융위 등 정책의 소관부처는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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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 >>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IV) - 경제민주화정책의 보완과 우선순위 조정, 필요한 땐가? - 첨부파일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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