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별 제재조치 현황 분석(2011년~2018년)

작성일시: 작성일2019-04-24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는 총 2199개사, 검찰고발 된 회사는 700개사
김상조 위원장 시기에 재임 하루당 가장 많은 회사에 과징금 및 검찰고발
김동수 위원장은 고발보다 과징금부과, 노대래 위원장은 과징금보다 고발 적극 추진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위원장 별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현황을 분석함 

 

○ 분석대상 기간 중 재임한 위원장은 김동수 (2011.1. 이명박 대통령 임명, 838일 재직), 노대래 (2013.4. 박근혜 대통령 임명, 593일 재직), 정재찬 (2014.12. 박근혜 대통령 임명, 920일 재직), 김상조 (2017.6. 문재인 대통령 임명, 565일 재직중) 등 4명임

▣ 위원장 별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가 해당 위원장의 성과 및 정책방향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이는, 

○ 조사기간의 장기화로 전임 위원장 시기의 조사결과가 다음 위원장 시기에 의결될 수 있고,
○ 위원회 구조에서 위원장 교체와 위원의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원장에 따라 위원회의 성향이 한꺼번에 변화되지 않으며,
○ 마지막으로 과징금 고시 등의 개정내용 및 그 시기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다음 위원장 시기부터 확인되기도 하며, 의결시점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적용고시가 달라지기 때문임

▣ 먼저, 과징금 부과 현황에 대해 살펴봄

○ 분석대상 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는 총 2,199개사였고, 김동수 위원장(683건), 정재찬 위원장(669건), 김상조 위원장(499건), 노대래 위원장(348건) 순으로 많았음
○ 위원장 재임 하루당 과징금 부과 건수는 김상조 위원장이 0.8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김동수 위원장(0.815건), 정재찬 위원장(0.727건), 노대래 위원장(0.587건) 순이었음
○ 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1,910건(86.86%)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등(191건), 부당지원행위 등(62건), 경제력집중억제 규정 위반(24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12건) 순이었음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위원장 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가장 많은 683건의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진 김동수 위원장 시기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비율이 74.82%(511건)으로 적었던 반면(해당 유형 평균 86.86%)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19.91%로 상대적으로 높았음(해당 유형 평균 8.69%)
○ 노대래 위원장 시기는 과징금 부과가 총348건으로 높지 않았고, 재임 하루당 과징금 부과 역시 0.587건으로 평균 수치인 0.754건에 비해 저조하였음. 다만, 경제력집중 억제 규정 위반에 대해 가장 많은 10건(41.67%)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중 9건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위반에 따른 것이었음
○ 정재찬 위원장 시기에는 669건의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부당한 공동행위 건이 604건(90.28%)으로 전체 부당한 공동행위 건 대비 31.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8건으로 가장 많았음((해당 유형의 66.67%)
○ 김상조 위원장 시기(재임중)에는 세 번째로 많은499건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임기 하루당 과징금 부과 건수는 0.883건으로 가장 많음. 이중 부당한 공동행위 건의 비중이 95.59%(47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벌개혁과 관련이 깊은 사익편취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10건(2%)이었음

▣ 과징금 결정 과정은, ①기본산정기준을 결정한 뒤 ②1차 조정(의무적 조정) 및 ③2차 조정(임의적 조정) 후 ④부과과징금 결정 등 순으로 이루어지며, 각 과정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본산정기준 결정’은 관련매출액 등에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데, 위반행위 “중대성” 여부가 중요한 요소임. 중대성에 관한 분석결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경우는 1,258건으로 전체의 57.21%였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865건(39.34%)이었음.
※ 노대래 위원장 시기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비율이 83.62%로 가장 높았고 김상조 위원장 시기에는 23.05%로 가장 낮았는데(평균 57.21%), 이는 전임 위원장 시기에 변경된 과징금 고시의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1차 조정’은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으로 위반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일정비율로 가중함. 분석기간 중 과징금이 가중된 사업자 등은 총210개사(9.55%)로, 정재찬 위원장 시기가 가장 높았고(10.76%), 김동수 위원장 시기는 가장 낮았음(8.49%). 과징금 부과율의 변화를 보면, 김상조 위원장 시기 가중율이 33.37%로 가장 높았으며, 정재찬 위원장 시기는 25.42%로 가장 낮았음
○ ‘2차 조정’은 행위자요소에 의한 가중 및 감경으로, 분석대상 중 과징금 감경이 적용된 경우는 1,732건(78.76%)이었고, 과징금이 가중된 경우는 302건(13.73%)에 불과함. 과징금 감경 적용을 받은 사업자비율은 김상조 위원장이 87.78%로 가장 높았으나 실제 감경률은 -17.14%로 가장 낮았으며(평균치 -25.16%), 과징금 가중은 정재찬 위원장이 20.78%로 가장 높았으나 실제 가중률은 10.65%로 평균치 10.71%와 큰 차이 없었음
※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의 감경사유 적용은 김동수 위원장이 6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대래 위원장이 304건으로 가장 적었음.
○ ‘부과과징금결정’ 과정에서 과징금이 감경된 사업자의 비율은 61.89%로, 노대래 위원장(87.07) > 김동수 위원장(83.89%) > 정재찬 위원장(56.05%) > 김상조 위원장(22.04%) 순이었고, 실제 감경된 금액비율은 정재찬 위원장(-49.09%) > 김동수 위원장(-48.84%) > 노대래 위원장(-47.61%) > 김상조 위원장(-14.82%) 순으로 나타남
○ 과징금액 분석결과, 기본산정과징금 대비 최종 부과과징금 부과비율은 평균 48.36%(감경율 -51.64%)이었으며, 노대래 위원장이 37.55%(감경율 -62.45%)로 감경율이 가장 높았고 김상조 위원장이 79.95%(감경률 -20.05%)로 가장 낮았음

▣ 다음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 현황에 대해 살펴봄

○ 분석대상 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는 700개사, 개인은 158명, 합계 858건이었고, 정재찬 위원장(257건), 노대래·김상조 위원장(각249건), 김동수 위원장(103건) 순으로 많았음
○ 위원장 재임 하루당 고발 조치 건수는 김상조 위원장이 0.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노대래 위원장(0.420건), 정재찬 위원장(0.279건), 김동수 위원장(0.123건) 순이었음. 한 사건당 고발건수는 노대래 위원장이 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동수 위원장이 3.03건으로 가장 적었음
○ 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787건(91.72%)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부당지원행위 등 29건(3.38%), 불공정거래행위 23건(2.68%) 등 순이었음

▣ 고발조치와 관련한 위원장 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김동수 위원장 시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비율이 96.12%로 가장 높았으나 이중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된 고발 건수가 29건을 제외할 경우 67.91% 오히려 다른 위원장보다 크게 낮음
○ 노대래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에 비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고발 건이 크게 늘어(70건→227건) 전체 고발의 93.17%를 차지했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고발도 10건으로 많았음(해당 유형 고발의 43.48%)
○ 정재찬 위원장 시기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고발이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해당 유형 고발의 30.50%), 그 외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허위자료제출 등 다양한 유형의 고발조치가 이루어졌음
○ 김상조 위원장 시기에도 다양한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졌고, 특히 사익편취 규제 위반을 포함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고발이 18건(해당 유형 고발의 62.07%)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을 추진하였음(5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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