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일가의 부의증식 보고서

작성일시: 작성일2019-03-05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일가의 부의 증식 총 35.8조원

이재용 부회장 6.5조원, 최태원 회장 5.1조원, 서정진 회장 4.5조원, 정의선 부회장 3.1조원 등 상위 재벌의 사익편취액 독식 두드러져  

간접지분 및 비기업집단까지 규제범위를 넓혀 사익편취 막아야  


▣ 지난 7차보고서의 회사들 중, 지배주주가 간접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계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외에도 배당수익의 비중이 30%가 넘는 지주회사, 부의증식이 없던 회사를 제외하였음.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24개 기업집단의 39개 회사를 분석하였으며 이들 중 상장회사는 16개, 비상장회사는 23개임. 또한 지난 2016년 부의증식 보고서에 포함되었던 회사가 34개사이며, 2011년 보고서에 포함된 회사는 19개사로 나타남. 


▣ 부의 증가액은 2018년 기업집단 지정일 현재의 주식평가액에서 배당금과 주식매각금액을 더하고 최초 취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으며, 부의 증가액과 최초 취득금액을 비교하여 수익률을 산정함. 수익률은 누적된 수익률로 산정하였고 연율로 환산하지 않았으며, 부의증식액도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인 보유주식 가치의 상승을 계산하였으며 정확한 사익편취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익편취를 통한 부의증식액 총액은 35.8조원으로 지난 2016년 보고서의 31조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회사별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액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에스케이-셀트리온헬스케어-현대글로비스-삼성에스디에스-에이치솔루션-두산-CJ 순으로 나타남. 이들 8개회사는 지분가치의 상승 중 지배주주 일가가 가져간 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회사들로 이들 회사에서 편취한 금액이 전체 기업집단의 사익편취액의 84.1%를 차지하고 있음. 5천억 이상의 회사는 11개사로, 이들이 전체 사익편취액의 91.5%를 차지함. 


○ 하지만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에스,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경우 지난 보고서에 비해 사익편취액이 감소함. 이는 주가 하락 등 산업의 환경 자체가 부진하거나 관련회사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연쇄효과, 일감몰아주기 규모 증가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자발적으로 사익편취를 줄였기 때문은 아님. 대림그룹의 경우 이준용 회장이 주식을 기부함에 따라 사익편취액이 감소된 경우로 사익편취해소의 바람직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사익편취회사의 지배주주는 141명이나, 이들 중 부의 증식액이 누적 50억원 미만이거나, 누적수익률이 1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총 95명의 지배주주 일가가 해당됨. 개인별 사익편취액도 회사별 집계와 마찬가지로 상위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상위 3인으로 이들이 전체 사익편취 금액의 44.9%를 차지하고 있음. 1조원 이상의 사익편취액을 기록한 9인은 전체의 77.8%, 5천억원 이상을 기록한 14명은 전체의 86.6%를 차지함. 기업집단 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우 전환사채를 이용한 편법상속으로 문제가 되었던 에버랜드의 상장차익으로 인해 부의 증가액 1위를 기록하였으며, 삼성물산과 합병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지난 보고서에 비해 부의 증식액은 다소 감소하였음. 지난 보고서에서 에버랜드로부터 5조원, 삼성SDS로부터 2.35조원의 사익편취액을 기록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삼성물산에서 4.5조원, 삼성SDS에서 2조원을 기록하여 지난 보고서에 비해 주식가치가 감소하였음.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SK 한 회사를 통해서 5조원의 사익편취액이 계산되었음. SK실트론 역시 회사기회유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렇게 볼 경우 부의 증식액은 더욱 증가하게 되나 TRS계약의 특성상 최태원 회장이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공시되지 않아 계산에서 제외하였음. 


○ 서정진 회장의 경우 사익편취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창업주의 위치에서 나타난 사익편취로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음. 셀트리온을 통한 부의 창출은 사익편취에 해당하지 않으나,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 지분은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는 3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셀트리온 주주의 부가 셀트리온헬스케어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사익편취에 포함되었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 한 회사로 4.5조원의 사익편취액을 기록하여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정의선 부회장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회사기회유용 사례인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2.5조원의 부의 증식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이노션,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통한 부의 증식이 있어 3.1조원의 부가 계열회사로부터 증가하였음. 최근 업종의 부진으로 인해 부의 증식액이 지난 보고서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2016년 보고서에서, 사익편취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 지분기준을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20%로 하향하고, 간접지분을 포함하여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었으나 아직 부족한 현실임. 사익편취도 기업집단별, 개인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익편취 액수가 작다고하여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님. 오히려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상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도 마련해야 할 것임. 편법적인 승계는 기업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의 승계가 아무 손실없이 이뤄져야 한다면 계급에 따라 신분이 규정된 신분제 사회와 다를 바 없음. 이번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익편취에 대한 논란이 근절되길 바람.


*<알림> 현대커머셜의 경우 정명이 및 정태영의 부의 증식금액이 수정되었으므로 수정된 보고서(첨부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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