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해소사례

작성일시: 작성일2019-01-30   

182개 회사 중 143개 회사가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해소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집단 제외 42개사, 합병 35개사, 매각 20개사 등 주된 해소사례는 실질적인 해소로 보기 어려워.

법 개정을 통해 간접지분 및 비기업집단까지 규제범위를 넓히고 공시도 강화해야

 

▣  경제개혁연구소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로 지적한 회사 수는 179건이었으며 이들 중 기업집단에서 제외되거나 계열분리 된 회사가 41개사, 해소된 회사가 100개사로 141개사의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남. 본 보고서에서는 2018년 보고서에서 누락된 3개사를 포함하여 182개사를 분석함.

182개사 중,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가 유지되는 회사는 39개사(21.43%)이며, 기업집단에서 제외되거나 계열분리 되어 대상이 아닌 회사들은 42개사(23.08%). 구체적인 해소 사례별로 보면 합병으로 해소된 회사가 35개사(19.23%), 지분매각에 따른 해소가 20개사(10.99%), 해산 13개사(7.14%), 내부거래축소 12개사(6.59%), 증여 2개사(1.1%) 순이며 경제개혁연대의 판단기준이 정교화 됨에 따라 제외된 경우도 19개사(10.44%)에 해당함.

 

▣  합병으로 인한 해소는 총 35개사로, 해소된 회사 143개를 기준으로 할 경우 24.48%, 지분율 감소에 따른 해소 70개사를 기준으로 보면 50%가 이를 택해, 사익편취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대부분 계열회사와의 합병을 선택하고 있으며, 합병 이후에도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 기업으로 남아있는 기업들이 1/4에 달하는 점, 규제회피를 위해 이종사업간의 합병을 하는 점 등 합병으로 인해 문제점을 해소하기 보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매각의 경우 합병보다는 나은 편이나, 20개 사 중 16개 사가 계열회사에 지분을 매각하고 있음. 합병과 매각은 향후 발생할 사익편취 행위는 근절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익이 합병/매각가액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익편취의 해소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해산은 13개회사로, 사업부진에 따른 해산, 사회적 비난에 따른 해산 등 다양한 사유로 해산됨. 해산된 회사들의 특징은 대체로 규모가 작거나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경향이 있어 사익편취를 시도하다가 잘 되지 않는 경우 해산으로 종결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음.

 

▣  증여는 과거에 이뤄진 배당을 제외하고,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 행위로 인한 이익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해소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 발생한 경우는 단 2건으로 가장 적은 숫자가 발생하였음.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거나 계열분리된 회사들의 경우, 계열분리 이후에도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를 지속하고 있는 회사들이 6개 회사로 나타나 그룹해체, 미공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회사를 제외한 19개 회사의 1/3이 사익편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가 보다 광범위 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  내부거래 감소에 따른 제외는, 동일인 등의 지분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가 재개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경제개혁연구소의 기준변경에 따라 제외된 회사들 역시 회사의 규모가 성장하거나 지분구조가 변경될 경우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를 철저히 통제하려면 우선 간접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상법을 통한 규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익편취 규제를 보편적 규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공시를 확대하여 사회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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