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Ⅲ)

(개혁은 집권 1년 내 완수해야 vs.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작성일시: 작성일2019-01-09   

1년 7개월간 경제민주화정책 단순평가 33.75점, 실효성 평가 결과는 27.00점
진전 없는 영역은 재벌개혁 영역과 소비자보호 영역
공정거래법 위반 징벌적배상제도 도입과 생계형적합업종제도 도입 등은 성과

 

□ 이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공약의 이행수준을 평가함으로써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의미가 하위 관련법령에 조기 반영되어 건전한 시장경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과 방법은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세부실천과제를 법안제정 또는 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 점수와 실효성평가점수를 부여

※ 이 보고서는 1차 평가(2017.5.9 ~ 2017.11.30)와 2차 평가(2017.12.1 ~ 2018.5.9)에 이어 제3차 평가(2018.5.10. ~ 2018.12.31)로서 문재인 대통령 1년 7개월에 대한 경제민주화 정책 수행을 종합하고 있음

※ 활용된 자료는 더불어 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본으로 국회의안정보 및 입법예고 자료와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를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와 시사점

○ 첫째, 문재인대통령의 약 1년 7개월간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점수는 단순평가 33.75점, 실효성 평가 결과는 27.00점으로 분석됨

※ 단순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전 정부 1년 6개월간 경제민주화 추진 실적(단순평가 26.50점, 실효성평가 17.00점) 보다 높으며, 단순평가의 경우 이전 정부 4년간의 실적 34.50점에 근접해 있고 실효성평가는 이미 4년간의 실적 21.50점을 넘어섬

○ 둘째, 3차 평가 기간의 특징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서 생계형적합업종제도의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조항에 징벌적배상제도 도입 등임

○ 셋째, 개혁과제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억제와 지배구조개선 과제 및 소비자보호 영역으로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집단소송제 도입 등임

□ 시사점

○ 첫째, 재벌개혁과제와 소비자보호 과제는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정부와 집권당은 개혁과제 법제화를 통해 개혁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미흡한 분야 및 과제 선별과 함께 성과 극대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영세중소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그리고 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등 나머지 경제민주화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이루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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