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 실태분석 –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18-09-04   

일감몰아주기 76개사, 회사기회유용 27개사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회사 76개사 중 65개사만 대상

법원패소의 원인이었던 ‘부당한 이익’의 개념 명확히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동일등 지분 계산시 모든 간접지분 경로 포함시키고, 자사주 제외시켜야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2018년 공정위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사례를 분석한 경제개혁리포트 2018-9호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 실태분석 – 기업집단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2. 경제개혁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통해 동일인등의 직간접 지분이 20%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실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이 존재하는 회사들을 분석하고 공정거래법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자세한 내용은 다음 [요약]과 첨부한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대규모기업집단의 문제성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2006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보고서” 및 이로 인한 동일인등의 부의 증가 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음 

○  그 동안 발표된 보고서들은 회사별로 기술하였으나, 이번 보고서는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을 기업집단별로 기술하고자 함 


▣  분석방법 등은 다음과 같음  

○  분석대상회사 : 2018년 공정위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존재하는 52개 기업집단 소속 1,924개 회사 

○  일감몰아주기 판단기준 : 동일인등이 직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중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이 총 국내매출의 20% 이상인 경우 

○  회사기회유용 판단기준 : 동일인등이 직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중 계열회사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회사기회를 유용한 경우 


▣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52개 기업집단 중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이하 ‘일감몰아주기등’ 이라 함) 회사가 없는 기업집단은 20개 그리고 1개 이상 있는 기업집단은 32개임. 일감몰아주기등이 없는 20개 기업집단 중 13개 기업집단은 과거에 경제개혁연대 및 연구소에서 일감몰아주기등 회사로 판단하지 않았던 기업집단이며 7개 기업집단은 일감몰아주기등을 해소한 기업집단임

○  52개 기업집단 소속 1,924개의 계열회사 중 일감몰아주기가 있는 회사는 76개사(전체 계열회사1,924사의 3.95%)이며, 회사기회유용회사는 27개사임. 또한 중복회사(일감몰아주기 회사이며 회사기회유용인 회사)를 1개 회사로 계산하면일감몰아주기등에 해당되는 회사는 95개사로 이는 전체 계열회사 1,924개사의 4.94%에 해당 함 

○  76개의 일감몰아주기 회사 중 현행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 회사는 26개사 이며 공정거래법 개정 TF의 권고안에 따른 규제대상 회사는 65개사 임

○  1,924개의 회사 중 동일인등이 직접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64개사이며 이중 일감몰아주기등에 해당되는 회사는 53개사로 20.08%에 해당되며, 동일인등이 직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815개 중 일감몰아주기등에 해당되는 95개사는 11.66%에 해당됨 

○  과거 경제개혁연대 및 경제개혁연구소가 일감몰아주기등으로 판단했던 회사 179개사 중 2018년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141개사로 103개사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감몰아주기등으로 판단하지 않았음. 34개사는 피합병, 19개사는 지분매각(또는 증여)으로 제외되었으며, 해산된 회사는 13개사 그리고 계열분리된 회사는 3개사, 내부거래 축소로 제외된 회사는 13개사 그리고 기준변경에 따라 제외된 회사는 21개사 임 


▣  공정거래법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일감몰아주기등과 관련된 규제대상회사의 선정기준을 확대해야 함. 즉 공정위 TF가 동일인등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규제대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 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외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인등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회사에 대한 규제도 필요함 

○  현행 공정거래법의 20% 기준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동일인등이 수취하는 이득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금흐름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고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대한항공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판결을 살펴 보면 법원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인지 여부는 ‘사익 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의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고 판결하여 공정거래법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는 바,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이익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같이,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회사에 대한 규제방안도 강구하여야 함 

○  기업집단뿐 아니라 비기업집단에서도 일감몰아주기등을 통한 사익추구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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