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7~2018년)

작성일시: 작성일2018-07-26   

2018년 독립성 의심되는 사외이사 비중 22.96%, 감사 비중 39.15%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및 감사 비중 매년 감소하지만

계열회사 출신, 법률대리 등 직접 이해관계 의심 사례가 많아

사외이사 자격 요건 강화, 선임 방법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해야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가 9번째 발간한 본 보고서에서는 2017~2018년 대기업집단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을 분석


○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의 이사회 내 평균 사외이사 비중은 약 47%로 자산 규모 2조원 이사 상장회사 선임기준인 1/4보다 높음


○ 사외이사의 직업군은 학계 30% 이상, 공무원, 기업인 출신 각각 20%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법조계 약 15%, 기타 직업군 순으로 나타남. 이 중 기업인 출신은 감소, 학계와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는 증가 추세임


2017년 이해관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외이사는 191명, 2018년은 189명으로 분석대상의 24.46%, 22.96%가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외이사로 나타남


○  최초 보고서 발간 당시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외이사는 35% 이상이었으나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중 해당회사 또는 계열사 출신과 학연관계 사외이사의 비중은 2006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 등의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 소속 사외이사 비중은 증가함


○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세부 직업군을 보면 계열회사 출신과 경제금융조세부처 공무원이 많은데, 특히 경제금융조세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대형 로펌의 고문과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분석대상 회사의 평균 감사 수는 1.14명으로 최초 분석한 2012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음


○ 분석대상 감사의 직업군은 기업인과 재계 출신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회계사 등은 오히려 5% 정도에 불과하였음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비중은 2017년 42%, 2018년 39.51%로 사외이사보다 훨씬 높지만,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95%가 해당 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 출신으로, 이들을 선임하는 회사가 경영진과 이사회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감사의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사외이사 제도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이 복수로 국회에 계류 중 


○  김종인 의원 대표발의안과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안 모두 사외이사의 재직 기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격 요건을 일부 강화


○  사외이사 선임 방법 역시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대주주 의결권제한 강화 등을 포함


○ 특히 두 개정안 모두 소수주주 추천 ‘독립 사외이사’ 후보의 선임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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