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Ⅱ) -집권 1년의 회고와 시사점

작성일시: 작성일2018-05-11   

□ 이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공약의 이행수준을 평가함으로써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의미가 하위 관련법령에 조기 반영되어 건전한 시장경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과 방법은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세부실천과제를 법안제정 또는 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 점수와 실효성평가점수를 부여

※ 이 보고서는 1차 평가(2017.5.9. ~ 2017.11.30)에 이은 경제민주화 정책 이행 2차 평가(2017.12.1. ~ 2018.5.4)로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1년을 종합하고 있으며 2013년 2월부터 시작한 이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이행평가의 연장선상에 있음

※ 활용된 자료는 더불어 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본으로 국회의안정보 및 입법예고 자료와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를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

○ 첫째, 문재인대통령의 약 1년간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점수는 단순평가 23.0점 실효성 평가 결과는 20.0 점으로 평가됨

※ 현재 야당이 비협조적이라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개혁 수준은 국민기대치에 비해 미흡

※ 참고로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1년 평가 시점의 성적은 단순평가 26.5점, 실효성평가 17.0점이었음. 하지만 2013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적극협조에 따라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할 수 없음

※ 한편, 평가대상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루어진 개혁조치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 아직 법제화가 완성되지 않아 점수를 부여할 수 없었으나 TF구성, 연구용역 발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평가대상 과제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개혁을 유도했다는 점 등은 긍정적 측면이라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각 영역별 이행 수준은 자본시장개선, 국민연금 역할강화, 경제적강자의 갑질 방지와 처벌강화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부진한 영역은 소비자보호, 금산분리, 재벌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및 소상공자영업자 보호 영역임

※ 자본시장 관행개선 (배점 10.0) 영역은 단순평가 7.0점, 실효성 평가 7.0점, 국민연금 역할강화(배점 8.0)는 단순 3.75점, 실효성 3.75점이며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와 처벌강화 (배점 17.0) 단순평가 6.5점 실효성 평가 5.5점 순

○ 셋째, 1년 평가기간을 종합해 보면 비교적 활발한 정책추진을 수행한 부처로는 공정위와 금융위로 평가된 반면 법무부의 성과는 저조

※ 공정위는 1년간 재벌개혁 핵심법안에 있어서는 성과가 없으나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와 처벌강화 영역 등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고, 금융위는 자본시장관행 개선에 평가점수가 높은 반면 법무부는 특별한 성과가 없음

○ 넷째, 경제민주화 정책이행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국회에서의 여야호응,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 각부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음

※ 청와대 스스로도 경제민주화개혁 등의 필요성에 대해 행정 관료들의 이해를 이끌어 내야하며 집권여당의 국회 내 노력도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 첫째, 2018년 이내에 개혁 과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함.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정지지율과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우호적인 내외 경제여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임. 또한 집권초기 개혁 완수라는 일반론에 동의하지 않지만 5년의 과제라는 안이한 시각에도 동의할 수 없음에 따라 경제민주화 등 경제 분야 개혁을 위한 당정청의 특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

○ 둘째, 변화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하여 모니터하고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여야합의에 따라 개정된 관련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실효적 작동여부임. 법제도가 사문화되거나 개혁의 효과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이 필요함

○ 셋째, 지방정부와의 협업체계 구축 또는 과감한 권한이양이 필요함. 소기업과 소상공자영업자 보호를 통한 자생력강화를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 및 처분, 분쟁조정 등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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