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을 돌아보다.

작성일시: 작성일2008-06-12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불법적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과 비자금 차명계좌의 관리 실태 및 이재용 씨의 재산형성관련 문건 등을 공개하고,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건희 회장 등을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자금 횡령, 정․관계 뇌물공여 및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관련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당시 범여권후보들을 중심으로 특검제 도입 논의가 전개됨.

○ 2007. 11. 23.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됨

○ 특본은 압수수색 지연 등으로 초기수사에 실패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노출되었고, 미술품 수사에서 관련 제보를 묵살하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많은 한계를 보였고, 특검이 임명되면서 해체되었음.

○ 삼성비자금의혹특별검사는 특검법에 따라 ①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 ②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 그리고 ③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2008. 1. 10. 출범하였음.

○ 특검은 99일간의 수사 결과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비자금 차명계좌 관리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을 특경가법상 배임죄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을 포함해 8명,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2명 등 총 10명을 불구속기소하였음.

○ 특검의 수사 결과는 경영권 세습과정의 불법행위를 구조본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조성 경위와 불법로비 등 핵심적인 의혹 내용에 대해 수사를 방기하고, 삼성 측의 일방적이고 상호 모순된 주장을 객관적인 입증근거 없이 수용하여 기소하지 않거나 처분에 나서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였음.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한 특검 수사는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이 회장과 구조본 임원들을 특경가법상의 배임죄로 기소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에버랜드의 주가를 장부당 순자산가치를 밑도는 저가로 산정하고, 에버랜드 법인주주 회사들의 대표이사들에 대해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검찰 수사시 증거 조작 및 수사방치 의혹에 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등 한계를 드러냄.

○ 특검은 수사력을 집중했던 차명계좌 조사 결과 총 486명 명의의 1,199개 계좌를 차명계좌로 확정했으나, 이는 삼성이 제출한 차명계좌 목록과 크게 차이가 없고, 확정근거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으며,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특검은 출범 이후 이건희 회장 집무실과 구조본 등의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미 증거인멸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여서 증거확보에 실패했고, “건진 것이 없는” “보여주기”였다는 비판만 제기되었음.

○ 비자금의 조성 경위에 대한 수사는 특검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였으나, 특검은 각 계열사의 분식회계 가능성 등 비자금 조성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지 않았음.

○ 특검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에 대해 입증근거 없이 삼성 측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이 회장의 상속재산으로 결론 내림.

○ 삼성화재 수사에 있어서 특검은 제보자가 구조본에 직접 전달했다는 증언을 배척, 구조본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단일계열사 차원의 범죄로 규정하여 구조본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의혹 규명에 나서지 않았음. 그러나 특검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수사결론과 달리 삼성화재 비자금의 구조본 전달사실을 기재함. 삼성화재 비자금의 구조본 전달 사실은, 비자금 조성 자체에 구조본의 지시 내지 개입이 있었으며, 차명자금 모두가 상속재산이라는 특검 수사결론의 대전제에 허점이 있음을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음.

○ 미술품 관련 수사에서 특검은 미술품과 관련한 삼성 측과 갤러리 관련자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상호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었음에도 전부 수용하였으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미술품 구입자금을 “이 회장 개인 재산”으로 규정하였음.

○ 특검은 삼성생명의 차명 주식에 대해 입증근거 없이 관련자 진술만으로 선대 회장 당시부터 차명상태로 상속 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였음. 그러나 경제개혁연대의 조사 결과 차명주식의 상당부분은 이건희 회장의 취임 이후에 삼성생명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였던 신세계와 제일제당이 실권한 주식이 제3자 배정된 것임이 드러나면서 특검의 결론이 오류로 확인됨.

○ 특검은 삼성전자 성과급이 구조본이 관리하는 계좌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객관성이 결여된 근거들을 이유로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차명자금이 계열사로부터 조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음.

○ 특검은 대선잔금 수사 결과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대선자금 중 잔여자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언론에 의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잔금 일부를 현재까지 보관 중인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고 보도되면서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음.

○ 특검은 삼성그룹의 불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뇌물 공여자의 자백이 존재함에도 수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음.

○ 특검은 이건희 회장, 이학수, 김인주에 대해 배임 관련 이득액 약 2,500억원, 조세포탈 금액 약 1,128억원을 인정하면서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에서 형평성이 결여된 태도를 취함.

○ 특검은 특본 시기부터 삼성그룹 구조본 재무팀 관재파트가 조직적으로 차명계좌의 개설 및 관리를 주도했으며,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회장 일가의 재산증식 및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획득을 도모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 이러한 구조본 재무팀 관재파트의 행위는 전형적인 배임행위에 해당함에도 특검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며 재산관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았음.

○ 특검법에 의해 수사권을 위임받은 특검이 확인한 수사 결과는 이미 밝혀진 증거마저도 외면하고, 이건희 회장 등 불법행위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한 전형적 ‘짜 맞추기 수사’이자 ‘재벌 봐주기’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실망스러운 수준이라 하겠음.

○ 많은 중요한 의혹들이 검찰로 넘겨졌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고소․고발사건 등을 포함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은 아직 많은 미해결 과제를 남겨두고 있음.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의 중요성이 덜해진 것은 아니며, 검찰은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임. 특검은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관하여 그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임.

 
전체: 191개 (11/13페이지)
경제개혁리포트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09-06 회사기회의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일가의 부(富)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2009년) 첨부파일 2009-09-03
2009-05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실태와 문제점; 기관투자자, 제 역할 하려면 아직 갈 길 멀어 첨부파일 2009-06-17
2009-0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 부채비율 분석 -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재무구조, 과연 건전한가? 첨부파일 2009-05-07
2009-03 상장회사 정관에 도입된 경영권 방어수단 현황 분석 -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이 필요한가? 첨부파일 2009-04-06
2009-02 사외이사와 이명박정권 첨부파일 2009-03-26
2009-01 2008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업종 다각화 현황 분석 첨부파일 2009-01-06
2008-13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3차 보고서 첨부파일 2008-12-10
2008-12 8.15 대기업관련자 사면결과 분석 - 사면심사위원회는 무엇을 심사했나 첨부파일 2008-10-23
2008-11 EU의 경영권 방어수단 현황 및 그 함의: 과연 EU는 경영권 방어의 천국인가 첨부파일 2008-10-12
2008-10 1986∼2006년간 200대 기업의 동태적 변화 분석: 경제력 집중 심화와 한국경제의 다이내믹스(Ⅱ) 첨부파일 2008-09-01
2008-9 삼성특검과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문제점 첨부파일 2008-06-30
2008-8 >>  삼성특검을 돌아보다. 첨부파일 2008-06-12
2008-7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분석 첨부파일 2008-05-28
2008-6 독약증권(poison pill): 우리나라에선 진짜 독 첨부파일 2008-04-30
2008-5 경제력 집중 심화와 한국경제의 다이내믹스(1): 2006년 말 기준 200대 기업의 현황 첨부파일 200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