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17-08-03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2013년부터 매년 임원보수 현황을 조사, 분석함

2016년의 경우 전체 상장회사 중 1명 이상 개별임원의 보수를 공개한 회사는 488개사, 25.99%. 5억 이상 고액보수 수령하는 임원이 1명 이상 존재하는 회사가 전체 상장회사의 약 1/4

5억 원 이상 보수를 수령하여 개별보수를 공개한 이사는 모두 사내이사로 총 694명이며 이는 전체 사내이사 대비 10.89%

 

5억원 이상 고액보수 임원의 보수는 그 외 사내이사와 보수격차가 매우 큼

5억원 이상 고액보수 수령 임원의 평균보수 1193백만원은 5억 미만 보수를 받는 사내이사 평균보수 약 17천만원의 7.05배에 이름

직원 평균급여와 보수격차가 큰 상위 10명의 임원은 직원 평균의 약 85~200배에 달하는 고액보수를 받고 있으며, 가장 보수격차가 큰 경우 612.95배에 달함

 

5억원 이상 고액보수 임원 중 지배주주 임원은 전문경영인보다 평균보수가 더 높음

특히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평균보수는 약 18억원으로 비대기업집단 지배주주나 전체 전문경영인의 평균보수보다 6~8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남

 

5억원 이상 고액보수 임원의 보수는 50% 이상이 급여와 상여 등 고정급 성격이었으며, 성과급이나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임원 중 최고액 보수 수령자는 2년 연속 정몽구 현대차 회장으로 나타났으며, 개별기업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임원은 손경식 씨제이제일제당 이사로 나타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등은 배임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기까지 했으나 10억 이상의 고액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개별보수 공시제도 도입 이후 등기이사에서 미등기이사로 전환하는 사례 중 등기임원만이 개별보수를 공시해야 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수공시를 회피하기 위해 등기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미등기임원이라도 하더라도 보수총액이 5억원이고, 보수총액 기준으로 상위 5명에 포함될 경우 개별보수를 공시하도록 법개정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함

첫째,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해지도록 현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만 공시되는 개별임원 보수를 주주총회 소집공고에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체 임원의 약 6%, 전체 사내이사의 약 10%에 불과한 개별보수 공시 임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공시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미등기임원도 5억원이 아니라 1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하고 보수총액 기준으로 임직원 중 상위 5명에 포함될 경우 개별보수를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임

셋째, 개별보수 금액 공시에 그치지 않고,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 임원보수규정 등을 공시하여 임원의 보수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 지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함

넷째, 현재 거의 모든 회사가 임원보수규정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음. 반면 대부분 보수산정 기준 관련 공시는 임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지급했다고만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임원보수규정 공시를 의무화하여 시장이 임원보수규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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