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의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전략 및 과제에 주는 시사점

작성일시: 작성일2017-04-18   

□ 이 보고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4년간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종합평가하고 차기정부에 이전 정부의 교훈을 제시하는 한편,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개혁정책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분석 방법은 경제개혁연구소가 2013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진행한 반기 보고서를 기초로 하였음


□ 분석결과와 시사점

○ 첫째, 박근혜정부의 4년간 경제민주화 최종 이행 평가점수는 법률통과만을 평가한 단순평가점수는 34.5점이고, 법의 효과를 평가한 실효성 평가점수는 21.5점

※ 이는 2013년 7월 10일, 취임 4개월 보름 만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조기종료발언이 당시 정부와 여당에게 결정적 영향을 주어 경제민주화 법제화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임

○ 둘째,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정책 추진 수준에 관한 국민 여론도 69.9%가 부정적으로 나타남

※ 2013년부터 조사해온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수행평가에 대한 국민여론은 조사 첫 회인 3월에 긍정의견이 47.4%였으나 2016년 10월에는 23.0%까지 하락한 반면 부정의견은 같은 기간 44.7%에서 69.9%까지 상승

○ 셋째, 경제민주화 입법화 양상은 임기 1년차에 가장 많은 성과를 보여 ‘정권초기 개혁성과’로 포장되기도 하였으나 근거는 크지 않음
※ 1년차의 성과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라기보다는 재벌과 한국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적 위기감이 극에 달했고, 이러한 국민의 요구가 법통과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판단

※ 2013년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시기로 4월의 STX그룹 (재계 13위) 사태, 9월의 동양그룹 사태, 11월의 동부그룹 사태, 12월의 한진그룹 및 현대그룹 사태 등 재벌그룹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더욱 거세졌음

○ 넷째, 박근혜정부는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기업규제로만 인식하여 해당 과제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였고 회피한 것으로 판단됨

※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 대부분이 경제민주화 내용을 기업의 규제로만 이해한 결과가 인수위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제외, 취임 후 불과 4개월 보름 만에 경제민주화 완료를 언급

○ 다섯째, 특히 인수위원회 경제분야(제1분과 및 제2분과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및 외부자문위원 등도 경제민주화 정책 축소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각 분과 간사를 맡은 국회의원은 경제민주화정책에 비우호적이었으며 위원회를 이끌어 간 핵심위원들과 파견공무원단 및 자문위원 등도 유사한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되었기 때문

○ 여섯째, 경제민주화가 조기 폐기되고 완성도가 떨어진 것은 재벌을 국가경제운영의 핵심파트너로 동원하였기 때문이고 이 결과는 결국 정권의 몰락을 불러왔음

※ 임기 내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낙수효과와 성장주의에 경도된 대통령 및 주변 인사들과 관료 등은 국가경제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재벌을 활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채택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
○ 일곱째, 경제개혁연구소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차기정부가 임기 1년 이내 완성해야 할 ‘단기 경제민주화 과제’를 제시함

※ 재벌개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로서 ①집중투표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②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 선임, ③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④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 연장, ⑤다중대표소송제 도입, ⑥주주대표 소송과 다중대표소송 제기 지분 요건 완화, ⑦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및 이행, ⑧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기금운용조직 독립성제고, ⑨신주발행방법에 따른 자사주 매각 의무화, ⑩총수일가 등 대주주 불법 행위 처벌 강화, ⑪불법 경영진 등 정경유착근절 및 업계퇴출 등
※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적 약자보호 과제로서 ⑫공정거래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⑬공정거래법 위반 집단소송제도 도입, ⑭공정거래법 위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⑮중소기업단체의 공동행위 규제 완화, ⑯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와 합의 후 입점, ⑰생계형적합업종제도 도입, ⑱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⑲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 시사점

○ 첫째,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분야와 구체적인 과제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나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은 모두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채용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및 사회적 위기를 최소화하는데 있어서 경제민주화 정책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개혁과제라는 사실임

○ 둘째, 경제민주화 정책의 법제화 성패여부는 대통령과 핵심참모진(정부), 국회의원의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통찰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및 추진의지에 달려있고, 특히 이들을 추동하는 국민들의 제도개선 의지가 더욱 중요함에 따라 개혁성과의 대국민 체감도를 제고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필요

○ 셋째, 현시점에서 볼 때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는 정당에 의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각 후보들의 경제민주화개혁 의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여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하며,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여야가 포진된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차기대통령과 정부는 정치권과 함께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함

○ 넷째, 이 보고서는 차기정부 단기과제만을 강조하고 경제와 민생관련 개혁과제를 포괄하지 못했으나 이를 포함한 경제민주화 중장기과제의 임기 내 정착을 위해 대통령직속 컨트롤타워로 가칭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과제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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