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 이외 집단에서의 일감몰아주기등 사례분석 1

작성일시: 작성일2017-02-01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지배주주등의 부의 증식에 대한 보고서를 지속적을 발표하였음
 
○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으로 상법, 상증법 그리고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부족하지만 일정수준의 규제의 틀을 마련되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법률상 미비한 부분이 많아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규제가 정착된 것은 아님
 
▣  특히 공정거래법의 경우 그 규제 대상을 기업집단에 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공정거래법이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 대상을 기업집단에 한정한 것은 기업집단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주요한 이유이겠으나
○  비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것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 향후 비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본 보고서는 그 첫번째 보고서로 10개의 그룹에 대해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10개 그룹(동원그룹, 농심그룹, 성우하이텍그룹, 한미사이언스그룹, 넥센그룹, 풍산그룹, SPC그룹, 대상그룹, 오뚜기그룹, 한일시멘트그룹)에서 일감몰아주기등 의심사례는 총 29건이 발견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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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그룹의아그로닉스는 2016년 12월 청산되었음

▣  현행 일감몰아주기는 사전규제(상법), 사후규제(공정거래법) 그리고 증여세 과세(상증법)의 3가지 방법으로 규제되고 있음
 
○  공정거래법에는 기업집단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의2)하고 있는 바, 이를 비기업집단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물론 현재 공정거래법의 관련규정도 기준지분율 및 금액기준, 예외 조항등에 대한 개정도 필요함
 
○ 상법에는 일감몰아주기등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사전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것이 적절히 작동되지 위해서 무엇보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필요하며,  상증법을 개정하여 과세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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