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2016)

작성일시: 작성일2016-12-14   

본 보고서는 2015년에 이어 금융회사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함.

- 분석 대상은 20161월부터 3월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110개 금융회사와 이들 회사에서 2016.6말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 447명이며,

- 개별 사외이사의 경력을 직업과 전공(금융업 관련성) 고위공직자 및 정치활동 경력(소위 낙하산문제) 장기 재직 겸직 문제 이해관계 및 이해충돌 학연 및 기타 친분관계 등 6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전문성과 독립성 면에서 자격 논란이 제기될 수 있거나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들을 선정함.

 

사외이사들의 학력과 주된 경력을 기준으로 경제/경영/금융, 법률, 회계/세무, 정보기술 등 금융업 관련 분야와 기타 분야로 나누어 분포를 살펴본 결과 447명 중 89.0%(398)가 금융업 관련 분야 종사자(전공자)이고 기타 분야 종사자들은 11.0%(49).

- 기타 분야 사외이사 49명 중에서 금융업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들을 제외한 보다 철저한 전문성 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는 총 40명임.

- KB손해보험은 올해 박진현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고. 흥국생명은 국가정보원 출신의 윤재동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였음. 우리카드는 2015328일 정기주총에서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한 뒤 며칠 후 43일 임시주총을 따로 열어 국가정보원 출신의 반채인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였는데, 회사 측 공시에는 이들의 금융업 전문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IBK캐피탈의 탁세진 사외이사는 여의도순복음연합 법인사무국장 출신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여의도순복음연합 감사위원 경력이 주된 경력임.

 

최근 5년 이내에 고위공직자였거나 금융연구원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는 모두 51명임.

- 51명 중 18명은 재벌 기업집단, 19명은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그룹 소속, 금융연구원 출신 13명 중 11명이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그룹 소속으로, 대정부 영향력이 있는 고위공직자 출신들은 주로 재벌 기업집단에, 낙하산 가능성이 보다 높은 금융연구원 출신은 주로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그룹에 분포하고 있음.

- 51명 중 2016년에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곽상욱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도열 전 인천공항세관장, 성용락 전 감사원 감사위원, 오정규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허경욱 전 주 OECD대사 등 전직 고위공직자 8명과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9명임.

 

친정권 정치활동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는 모두 25명이며, 이 중 20명이 지배주주 없는 금융그룹과 금융회사에 분포하고 있음.

- 25명 중 2016년에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남유선(농협은행), 이규민(현대커머셜), 이복실(IBK연금보험), 최강식(우리카드) 4명으로,

- 이복실 사외이사(전 여성가족부 차관)20147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53월 케이티스(KT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는데, 2016년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떨어진 뒤 기업은행 계열인 IBK연금보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현재 두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음.

- 최강식 사외이사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정책자문을 맡은 경력이 있으며, 남유선 사외이사와 이규민 사외이사는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던 경력이 있음.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사외이사가 단일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를 합쳐 총 9년 이상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6.6.30 현재 이미 이 기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들이 다수 있음 (법 시행은 2016.8.1.)

- 김주성(하나은행), 양수길(동부생명), 이재하(교보증권) 사외이사 등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 또는 신규 선임될 당시 이미 총 재직기간이 9년을 초과하였음.

- 아주캐피탈의 경우 사외이사 5명 중 3(유국현, 은창용, 김용민)6년 이상 장기재직하고 있음.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지주사 임직원이 자회사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으나, 많은 금융지주회사들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일 전인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임직원을 자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함.

- 대표적으로 신한금융지주의 임보혁 부사장은 올해 신한캐피탈과 신한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연임되었으며(신한저축은행은 2016.8.1사임), 신한생명의 기타비상무 이사도 겸하고 있음.

 

금융회사 사외이사들이 회사 또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계열회사 및 계열공익법인 임직원 출신 전략적 제휴 또는 우호주주 국유회사의 경우 정부 관료 출신 소송대리/자문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의 전직 임원 또는 계열 공익법인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는 총 23명이고 이 중 한화그룹이 4명으로 가장 많음.

-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었거나 우호주주인 사외이사들은 총 29명이며, 일본계 주주 9명과 전략적 제휴 관계인 비엔피파리바 계열사 임원 3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신한금융그룹이 12명으로 가장 많음.

- 정부가 소유한 금융회사의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정부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모두 6명임. 특히 기업은행 계열의 IBK연금보험의 경우 올해 2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했는데(이복실 전 여성복지부 차관, 남선우 전 주미공사관 참사관) 둘 다 모두 고위공직자 출신임.

-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으로 이해관계 또는 이해충돌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는 총 19명인데 삼성그룹이 7명으로 가장 많음. 삼성그룹은 지배주주 일가와 관련된 송사 등으로 대형 로펌들과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형로펌 소속 사외이사들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있는 문경태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함.

- 효성캐피탈은 사외이사 4명 중 3명이 변호사이고 모두 201510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는데, 3명이 모두 지배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소송과 관련이 있음. 김대희 변호사는 20143월까지 조석래 회장의 형사사건 1심 소송을 직접 수행한 바 있고, 박종렬 변호사는 현재 조석래 회장의 형사사건 2심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임. 서창희 변호사는 현재 미 석유화학업체에 맞서 효성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임.

 

이상 6가지 기준에 따라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는 총 205명으로 전체 447명 중 45.9%의 비중을 차지함.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도입되고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면에서는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운영 면에서 사외이사 제도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오히려 금융회사들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되기 전에 측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진 참호를 구축하려는 행태마저 보임

- 사외이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 주주들이 추천하는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선임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고객과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금융회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중요함.

- 무엇보다 정부와 감독당국이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유회사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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