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 증식 6차보고서(2016년)

작성일시: 작성일2016-12-04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2011년에 발표한 회사기회의 유용과 지원성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와 2012년에 발표한 재벌총수 일가 문제성 주식거래에 관한 제 5차보고서에 이어 2016 4월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하는 6차 보고서를 발표함<?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분석방법은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기업집단별로 동일인 등의 지분율을 확인한 후 20%가 넘는 회사에 대해서 내부거래 비율을 확인하였으며, 회사기회유용의 경우 사업연관성을 고려하여 판단함

   조사대상기간은 회사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한 때부터 평가기준일(2015년 말)까지로 하였으며, 부의 증가액은 현재 보유중인 주식평가액에 배당금과 주식매각액을 더하고 주식의 최초 취득액은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과거 보고서와 달리 지분율 기준과 내부거래기준을 모두 20%로 하향조정하였으며,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주로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고 별도재무제표는 예외적인 수단으로 활용함

   이에 따라 총 65개 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개인이 아닌 기업집단 20개를 제외하고 일감몰아주기 등의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13개의 기업집단을 제외하여 32개 기업집단에 111개 회사, 220명의 동일인을 분석함

 

     2012년의 분석대상회사는 132개사였으나 33개 회사가 신규로 포함되고 54개회사가 제외되어 이번 보고서에서는 111개 사로 21개 회사가 감소함

 

   신규로 포함된 33개 회사 중 기존의 기업집단에서 신규로 확인된 회사가 15개사였으며 새로 편입된 5개 기업집단에서도 12개의 회사가 포함됨

   지분율 조건의 하향으로 인해 삼성SDS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내부거래기준 하향에 따라 KCC건설도 분석대상에 포함되는 등 조건의 변경에 따라 포함된 회사들도 일부 존재함

   제외된 54개 회사를 살펴보면 6개의 기업집단이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27개사가 분석대상 회사에서 제외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이 외에도 합병, 해산 등을 통해 제외된 회사들과 내부거래가 축소되어 제외된 회사들도 절반가까이 존재함

 

     10대 민간기업집단과 그 외 기업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0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의증가액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음

 

   분석대상이 아닌 두 개의 민간기업집단(포스코,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 8개 기업집단의 31개회사, 동일인 등 65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일감몰아주기 등의 의심사례를 통해 얻은 부의 증가액은 26 2,128억원이며 최초의 취득금액은  4,756억원으로 단순수익률이 5,512%에 달함

   부의 증가액은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순이며 수익률로 할 경우 최태원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상위 10인의 부의 증가액이 10대기업집단 전체 부의 증가액에서 93.6%를 차지함

   기업집단의 부의 증가액은 삼성-현대자동차-SK 순이었으며 개별기업의 부의 증가액 순위는 ()삼성에버랜드-()SKC&C-삼성SDS-현대글로비스 순이었음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한 기업들 중 매출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매출액 146조원 중 97조원이 내부거래로 내부거래비중이 2/3에 달함

 

     그 외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의증가액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음

 

   10대 민간기업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기업집단의 80개회사, 동일인 등 155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일감몰아주기 등의 의심사례를 통해 얻은 부의 증가액은 4 9,303억원으로 그 규모가 10대 민간기업집단의 1/10 수준이며, 최초의 취득금액은 9,429억원으로 523%의 단순수익률을 보임

   대림그룹이 부의 증가액 1,2위를 기록했으며 1위를 기록한 대림그룹의 이해욱 부회장은 전체 기업집단 총수일가 중에서도 9위에 해당됨.

   기업집단의 부의 증가액은 대림-두산-중흥 순으로 대림과 두산은 전체 기업집단으로 놓고 비교해도 4,5위의 부의 증가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개별기업의 부의 증가액 순위는 대림코퍼레이션-()두산-현대백화점 순으로 대림코퍼레이션과 ㈜두산의 부의 증가액은 전체기업으로 보아도 10위권 이내에 해당함

 

     이렇게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상장회사의 지분율 기준을 20%로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지분율 또는 거래비율의 기준을 조정하거나 금액기준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감몰아주기를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파악하거나 일감몰아주기 등의 수혜회사가 상장되는 시점에서 상장에 따른 이익을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방안 등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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