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최고경영자 연봉추이 분석(2006-2015)

작성일시: 작성일2016-11-07   

□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 즉 우리나라 공공기관장의 10년 간 연봉총액 테이블을 일반에게 제공하여 폭넓은 연구가 촉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한편, 각 유형별 기관장의 연봉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의 실마리를 찾고자 함

※ 분석 방법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기관정보공개 시스템인 알리오(ALIO) 통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분석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2016년 8월 현재 345개를 전수 조사하였음


□ 분석결과와 시사점


○ 첫째, 공공기관장 연봉 추세의 특징은 연속적이지 않고 단절형인 것이 지난 10년의 특징임 (<표13> 참조)

※ 이명박정부(2009년)와 박근혜정부(2014년)는 정권 초기 공기업 및 공공부문의 개혁을 주요 화두로 삼고, 기관장의 연봉을 대폭 삭감한 이후 이듬해에 거의 원상복귀 시켰기 때문임


○ 둘째, 2007년~2016년 기간의 공공기관 수는 298개에서 323개로 증가하였고, 이는 국민들의 공적 서비스 요구가 확대일로에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공기업개혁을 중요과제로 설정한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공공기관의 전체 수가 305개에서 286개로 감소하였으나 양적 개혁보다는 부채관리 및 방만경영해소 등에 중점을 둔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323개로 증가 (<표2> 참조)


○ 셋째, 전반적으로 경영평가등급과 경영평가 성과급이 연동되어 있으며 보수지침 내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상호 연동되지 않은 일부 사례도 관측됨 

※ 경영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며, 만약 경영평가 이외의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 지급했다면 이는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림 (<표23>, <표24> <표25>, <표26> 참조)


○ 넷째, 2015년 말 기준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총액은 전체 기관장 평균 연봉과 비교해 약 1.6배가 높음 (<표17> 참조)

※ 2015년 말 금융기관장 평균연봉은 2억 5141만원이고 전체 기관장 연봉총액 평균은 1억5828만원이며, 그 격차는 2006년 2.3배 수준(금융공기업 3억 4390만원 vs. 전체공기업 1억4835만원)에서 점차 축소되어 온 결과임

※ 2015년 연봉 순위는 중소기업은행 3억 7250만원, 한국산업은행 3억  6550만원, 한국투자공사 3억 2942만원, 한국수출입은행 3억 1816만 원등으로 조사되었음


○ 다섯째, 전체적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공공기관장의 연봉총액 인상률 추이는 연평균 0.35% 수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49%보다는 크게 낮음

※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시장형공기업의 연봉총액기준 상승률(기하평균)은 -2.51%, 준시장형공기업은 0.94%, 기금관리형은 -1.26%, 위탁집행형은 1.39%, 기타공공기관은 1.42%씩 상승

※ 참고로 공공기관 일반근로자(정규직)의 임금 연평균상승률은 시장형공기업 2.63%, 준시장형공기업 2.91%, 기금관리형 2.45%, 위탁집행형 1.88%, 기타공공기관 2.47%로 확인됨


○ 여섯째, 공공기관장과 상시근로자의 연봉격차는 점차 완화되고 있음

※ 시장형 공기업은 2006년 상시근로자의 연봉이 기관장연봉의 29.30%였으나 2015년 말 기준으로는 46.50%까지 상승

※ 기금관리형은 같은 기간 26.29%에서 36.67%로 상승하고, 준시장형은 31.63%에서 37.65%로, 위탁집행형은 37.87%에서 39.54%로,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의 격차는 38.28%에서 41.98%로 상승 (<표20>참조)


○ 일곱째, 전체 공공기관장의 연봉총액 추이는 분석기간 중 2011년 이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을 기준을 볼 때 그 이전 시기는 높고, 이후에는 하락하였고, 아울러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본 공공기관장의 임금 평균 수준도 제1구간(2006-2009)보다는 제2구간(2010-2012)이 높지만 제3구간(2013-2015)은 하락하는 추세이고, 또한 동일한 공공기관 유형 가운데 최고연봉기관과 최저기관의 격차도 분석기간 전반기 보다는 후반기에 들어 축소되었음 


○ 마지막으로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속 연구기관장의 연봉총액 평균은 전 기관장 평균 65.37%(2006년) 수준에서 인상되어 공공기관장 평균 임금의 90.00%(2015년)로 상승 (<표18> 참조)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이공계 연구기관의 기관장 연봉평균 수준은 2015년 전체 공공기관장 임금평균의 101.33%이지만 이 결과도 2006년 84.27% 수준에서 최근연도 상승된 결과 (<표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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