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 심화와 한국경제의 다이내믹스(1): 2006년 말 기준 200대 기업의 현황

작성일시: 작성일2008-03-26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정도 및 그 심화 여부, 그리고 재벌 중심 경제구조의 경직성 정도에 대한 분석은 향후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경쟁정책, 기업지배구조정책, 산업정책, 금융정책 등)을 구상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한국경제의 동태적 활력을 제약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2006년 말 현재 자산 규모 기준 200대 기업(금융⋅보험업 제외)에 대한 정태적 분석을 시도하였음.

○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상위 200대 기업 중 약 절반인 105개 기업이 제조업에 속해 있는데, 이들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48.5%를 차지할 정도로 제조업 부문의 과점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 제조업 내에서도 대규모 업종일수록 과점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히 석유정제업,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업,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 우리나라 대표산업의 경우 50대 기업군 소속 거대기업의 매출액 점유율이 50%를 넘어 과점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
- 따라서, 산업집중은 물론, 일반집중 내지 경제력 집중 차원에서도 집중률과 국민경제의 동태적 활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재벌정책, 경쟁정책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한편, 200대 기업 중 127개사가 40개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인데, 이들이 200대 기업 자산 합계의 62.7%, 매출액 합계의 69.5%를 차지할 정도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 특히 5대 재벌의 경우, 50대 기업 중 5대 재벌 계열사가 17개(34.0%)나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50대 기업 자산 합계의 42.0%, 매출액 합계의 50.1%를 점유하고 있음.
- 삼성그룹의 경우 4개 계열사가 50대 기업군에 속해 있는데, 그 자산 점유 비중은 15.1%, 매출액 점유 비중은 16.6%로서 여타의 5대 재벌에 비해서도 매우 높음.
- 즉,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이며, 그 핵심은 5대 재벌, 특히 삼성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요 약
○ 200대 기업의 실질적 설립연도를 분석해보면, 1981년 이후 최근 25년 동안에 설립된 ‘젊은’ 기업이 50대 기업군에서는 7개사, 51∼100위 기업군에서는 13개사, 101∼200위 기업군에서는 32개사로 나타남.
- 50대 기업군에 속한 25개의 제조업체 중 1981년 이후에 설립된 회사는 단 한 개(4.0%)뿐이고, 51∼100위 기업군에서는 31개의 제조업체 중 6개사(19.4%), 101∼200위 기업군에서는 49개의 제조업체 중 9개사(18.4%)가 1981년 이후 설립된 회사임.
- ‘젊은’ 제조업체가 50대 기업군에 새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거대기업에 의한 제조업 부문의 과점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제조업 부문의 동태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재벌정책, 경쟁정책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 200대 기업 중 설립 이후 지배권 변동을 경험한 회사는 총 71개사인데, 그 중 절반 이상인 39개사가 공기업 민영화 또는 구조조정기업의 매각 과정에서 재벌 계열사로 편입된 경우로 나타나, 이것이 재벌의 확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구조조정기업 중 아직 채권단 관리 하에 있는 기업이 총 8개사에 이르는데, 향후 이들의 매각 결과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므로,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경제개혁연대는 향후 200대 기업의 시기별 변화 추이에 대한 동태적 분석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등의 현안들이 정치적⋅이념적 공방을 벗어나 객관적⋅합리적 근거 위에서 결정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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