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분석(2015년)

작성일시: 작성일2016-10-12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007년부터 세 차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과 자산•수입구조 등을 분석하여 발표한 데 이어 2015년 현황을 분석함
○ 특히,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 적정수익을 창출하여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함
○ 이를 통해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보유완화가 지배주주 등의 주식 출연을 유도하여 공익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함


▣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63개는 평균 3.29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계열사 주식은 평균 1.89개임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중 다수가 그룹의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중요 계열사로써 그룹 소유지배구조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음
○ 분석대상 공익법인 중 상증세법 상 비과세 한도인 5%를 초과하여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26.89%로 적지 않음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대상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 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54건의 지분변동 사례가 있었으나 실질적 주식매각 사례는 3건에 불과함
○ 즉 공익사업 목적을 위해 주식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사례는 거의 없음
○ 그러나 2013년 이후 재벌 지배주주 등의 공익법인에 대한 계열사 주식 신규 출연 및 신규 공익법인 설립은 10건 이상 있었음


▣ 분석대상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공정가액 대비 배당금 비율은 평균 1.31%에 불과하여 예금금리와 유사한 수준
○ 분석대상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중 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 회사도 51개사, 전체의 32.48%나 되었음
○ 공익법인 전체 수입 중 주식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8.46%로, 고유목적사업 수익 42.39%에 크게 못 미침


▣ 결론적으로, 현재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은 공익사업재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보다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 유지 및 강화를 위해 계속 보유하고 있음
○ 이는 비과세 등 각종 세제 혜택으로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취지와 무관한 것으로 조세 형평성에 위배됨


▣ 따라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의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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