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2014-2015)

작성일시: 작성일2016-07-21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01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직후, ‘개별임원보수 공시 현황’을 분석한 1차 보고서와 ‘개별 임원보수(연간 5억원 이상) 변동 내역과 구조조정대상 기업 임원보수 현황’을 분석한 2차 보고서에 이어, 국내 최초로 ‘임원보수의 성과연동’을 분석한 3차 보고서를 발표함
○ 분석대상 임원은 2014년 및 2015년에 개별보수를 공시한 245개 회사 소속의 327명의 사내이사임 (분석대상 11,238명 중 2.9%에 해당) 전년도 225개 회사 278명의 사내이사와 비교해서 소폭 증가함
○ 성과지표는 주가, 총자산이익률, 총자산영업이익률,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을 사용하였고, 산업별 성과를 고려한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사용함 (총 8개의 성과지표)
○ 보수는 보수총액에서 퇴직금과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을 제외한 잔여 보수를 이용 (급여, 상여, 인센티브, 기타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

▣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보수의 성과 탄력성 (pay-performance elasticity, PPE)’을 임원 별로 산출 하였는바, 그 분포는 다음과 같음
○ PPE가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임원의 보수가 회사 성과와 반대방향으로 연동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PPE 값이 음수인 경우가 평균적으로 40.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과지표 별로 37%~44%의 범위 내에 있음). 전년도 39.43%의 평균과 33%~45%의 범위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음
○ PPE가 음수인 경우 중 성과가 개선된 회사에서 보수가 감소한 경우는 전체의 12.54%, 성과가 악화된 회사에서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27.83%로 전년도의 경우 각각 14.52%, 24.91%였음
○ 모든 PPE 값이 음수인 임원은 총 31명으로 이는 보수가 변동한 전체임원 302명의 10.26%, 이중 보수가 증가한 경우가 19명, 보수가 감소한 경우는 12명임
○ 즉, 19명의 임원 (분석대상 임원의 약 6%)은 성과지표가 모두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수를 받았음

▣ 성과지표가 가장 크게 악화된 회사의 소속임원 30인의 보수증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가수익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15명 (50%)이었으며, 이중 5명은 2014년 동안에도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중 2명 (화인베스틸 장인화, 금호석유화학 박찬구)은 보수증가율이 10%를 초과
○ 총자산순이익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12명 (40%)이었으며, 이중 3명은 2013-2014년 기간에도 동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2명(화인베스틸 장인화, 두산 이재경)은 보수증가율이 10%를 초과
○ 총자산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경우는 14명 (47%)이었고, 이중 4명은 2013-2014년 기간에도 동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화인베스틸 장인화와 슈피겐코리아의 김대영, 영원무역홀딩스 성기학은 보수증가율이 10%를 초과함
○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9명 (30%)이었으며, 이 중 파라다이스 이혁병은 2013-2014년 기간에도 동 지표가 하락하였고, 보수가 10% 이상 (12.18%) 상승함

▣ 보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임원 30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수증가율이 가장 높은 임원은 신한금융지주의 한동우 (274.4%), 롯데정밀화학의 성인희 (184.8%), 씨제이이앤엠의 김성수(156.8%),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정은(148.81%)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동우의 경우 장기성과급으로 인한 상승분이 대부분으로 급여와 상여의 큰 변동은 없었음
○ 네 개의 성과지표 모두 악화되었음에도 보수증가율이 상위 30위 이내인 임원은 총 2명으로 네이버의 황인준과 서울도시가스의 김영민이 이에 해당됨
○ 보수 증가액이 가장 높은 임원은 삼성전자 권오현 (5,566백만원)으로 전년도에도 가장 높은 증가액을 보였으며(2,615백만원) 상위 5명 중 권오현, 손경식을 제외하면 보수인상률 상위 인원과 동일함
○ 삼성전자 권오현은 2014년에도 기타근로소득 지급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2015년에는 기타근로소득이 10배 이상 증가하여 80억원이 넘는데도 별다른 공시가 되어있지 않았음

▣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5년 중 고재호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임원보수 정보는 수집할 수 있었지만 성과연동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되었음.
○ 삼성중공업과 현대상선이 분석대상이 되었는데 삼성중공업 박대영 대표이사의 경우 보수증가율이 0.6%에 불과했지만 4가지 지표 중 3가지 지표가 (-)값을 보이고 있어 보수의 변동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임
○ 현대상선 현정은 회장의 경우 1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지난 3년간의 성과지표는 모두 (-)값으로 보수인상에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며 현대상선에서 4분기 보수를 반납했음에도 보수의 상승률이 9%라는 것은 실적과 무관한 연봉책정이 이뤄졌다는 반증임. 또한 현대엘리베이터에서 급여가 인상된 후 현대상선에서 보수를 반납하였는데 현대상선의 보수삭감 분을 현대엘리베이터에서 보전 받은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음

▣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은 전체 임원의 2.9%에 불과한데,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지급이라는 개별임원보수 공시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공시대상 보수총액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춰야 함
○ 둘째, 성과가 악화된 회사들이 편법적으로 급여 항목을 통해 보수를 증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과보수뿐만 아니라 급여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삼성전자의 경우 1회성 특별상여 및 복리후생 명목의 기타근로소득 항목을 통해 거액의 보수를 지급해왔는데, 동 항목은 급여도 아니고 성과급도 아닌 정체불명의 항목이므로 기타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를 보다 강화해야 함
○ 넷째, 사업보고서를 통해 성과보수의 산정방법과 기준을 기술할 때 몇 년도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었는지, 그리고 성과지표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는 무엇인지를 밝히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주가나 총자산이익률 등의 성과지표가 해당 회사 임원의 경영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해당 회사가 속한 산업 전체 상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성과지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보고서에 성과보수의 산정방법과 기준을 기술할 때 동종산업 내 다른 회사의 성과와 비교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유사회사 (peer group firms)의 성과가 성과보수 책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경우 유사회사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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