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년 개별 임원보수 변동내역과 문제 기업 임원보수 현황

작성일시: 작성일2016-07-11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013년부터 매년 임원보수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 중 5억 이상의 고액보수를 수령한 임원의 개별 보수를 별도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함
○ 2015년 주요 분석대상인 사내이사 6,070명 중 개별 보수를 공시한 등기임원은 11.3%인 686명
 
▣  5억 이상을 수령한 686명의 보수를 세부 항목별로 분석
○ 지배주주 또는 전문경영인 여부, 대기업집단 여부에 관계 없이 고액보수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급여’ 항목임
○ 특히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경우 고정급인 급여의 비중이 전문경영인이나 기타회사 지배주주보다 높아 전체 보수의 약 75%를 차지
○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퇴직금 비중은 3.31%에 그친 반면, 기타회사 지배주주 및 전문경영인 퇴직금 비중은 25%를 상회함
○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와 전문경영인의 급여 격차는 2.15배이며, 기타회사 지배주주는 급여와 상여, 퇴직금 항목에서 평균 보수격차보다 큰 차이로 전문경영인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있음. 반면 기타회사 전문경영인은 성과급과 주식매수선택권에서 지배주주를 능가함
 
▣  2015년 새롭게 개별 보수를 공시한 등기임원은 239명으로 이들 중 지배주주 일가와 전문경영인의 평균 보수 격차는 약 1.2배였음. 반면 2014년에는 개별 보수를 공시했으나, 2015년 공시하지 않은 임원은 203명
 
▣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중 신규로 개별 보수를 공시한 지배주주 일가는 신영자 등 총 6명
○ 이 중 2015년 퇴직금을 수령한 영풍 장형진을 제외한 5명의 보수는 모두 급여 및 상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
○ 반면 2014년 개별 보수를 공시했으나, 2015년 공시하지 않은 지배주주 일가는 8건, 7명으로 신성재, 조현아, 김승연, 김준기 등은 신상문제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등기이사를 사임하여 공시의무 대상에서 벗어남
○ 기타 한솔케미칼의 조동혁은 등기이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여 공시대상에서 벗어났으며, 가온전선의 구자엽은 대표이사 회장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직책이 변경되며 보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기타회사 지배주주 일가 중 2014년 10억 이상의 고액보수를 수령했으나 2015년 공시하지 않은 임원은 17명
○ 이 중 11명은 2014년 퇴직금 수령으로 보수가 늘었던 사례이며, 1명은 임원 해임, 그리고 5명은 등기임원을 사임하고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여 공시 대상에서 벗어나 현재 보수를 확인할 수 없게 됨
 
▣  이처럼 등기임원을 사임하고도 미등기임원으로 계속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개별 보수 공개를 꺼려 의도적으로 공시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 2014년 개별 보수 공시 지배주주 일가 중 2015년 공시하지 않은 임원 46명의 공시 대상 제외 사유를 분석한 결과, 21.74%인 10명이 뚜렷한 사유 없이 등기이사 재직 중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거나 재선임되지 않고 미등기임원으로 남아 경영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등기 여하를 막론하고 5억 원 이상 보수 수령하는 상위 5인의 개별 보수총액을 공시토록 법개정 완료
 
▣  대규모 분식회계가 밝혀지거나 재무상황 악화로 구조조정 중인 대기업 계열사에서도 지난 3년 간 몇몇 등기임원들은5억 이상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고 있었음
○ 고액보수 임원의 보수 중 퇴직금을 제외할 경우 지배주주 일가 평균보수는 1,077백만 원, 전문경영인은 906백만 원으로 격차는 1.19배였음
○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이들의 평균 보수는 1,432백만 원에 이름
○ 5억 이상 보수를 받은 지배주주 일가는 대부분 재무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비슷한 액수의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됨
○ 구조조정 중인 대기업 계열사 내 고액보수 수령 임원은 전문경영인이 숫자는 더 많았지만, 두산그룹의 경우 대부분 지배주주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여 보수를 공시하지 않아 정확한 개별 보수를 파악할 수 없었음
 
▣  불법행위 등 문제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등기임원 중 3년 간 5억 이상을 수령한 11명의 보수 변동내역을 파악
○ 이들은 불법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금융감독당국의 해임권고를 받는 등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음에도 3년 간 평균 10~40억 원 이상의 고액보수를 수령
 
▣  2013년부터 3년 연속 5억 이상 보수를 수령한 임원은 174명으로 지배주주 일가 125명(대기업집단 33명, 기타회사 92명), 전문경영인 49명(대기업집단 31명, 기타회사 18명)으로 나타남
○ 3년 연속 고액보수를 받은 임원 중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평균 보수는 2,299백만 원으로 전문경영인 2,071백만 원 또는 기타회사 지배주주 1,378백만 원, 전문경영인 1,257백만 원보다 컸음
○ 3년 연속 고액보수 임원 중 2014년에 비해 2015년 보수가 50% 이상 증가한 임원 37명 중 16명은 퇴직금 수령 없이, 급여와 상여, 성과급 명목으로만 보수를 받았음에도 높은 보수증가율을 보임
 
▣  2개 이상의 계열사에서 각각 5억 이상을 받은 임원은 18개 그룹(대기업집단 12개), 임원 23명으로 이들은 총 61개 계열사에서 각각 5억 이상의 보수를 수령
○ 이 중 대기업집단 임원은 15명이며, 이들이 보수를 받은 계열사는 총 37개로 평균 보수는 3,730백만 원. 기타회사의 임원은 8명이며, 이들이 보수를 받은 계열사는 24개, 평균 보수는 2,244백만 원으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가 더 많이, 많은 계열사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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