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15년 사외이사 분석-관료 출신 사외이사 및 감사를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16-06-08   

▣  대기업집단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및 감사 현황을 분석한 “2006~2015년 사외이사 분석- 관료 출신 사외이사 및 감사를 중심으로” 보고서 발표
 
○ 분석 대상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된 32개 기업집단 소속 292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로, 전체 4,838명
○ 이들을 관료, 학계, 재계 등 8개 직업군으로 분류하였으며, 특히 관료의 경우 경제부처와 법조계 관료, 기타 부처에 주로 재직한 관료로 세분. 특히 기업 현안과 밀접한 경제부처 관료는 감독기구, 조세관련 기구, 기재부, 기타 경제부처 등으로 나누어 파악
 
▣  연도별로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사외이사 직업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료 출신이(판검사를 법조계 관료로 분류할 경우)
 
○ 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지난 10년 평균 32.49%로 학계(30.3%), 재계(25.75%) 출신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판검사를 법조 직업군으로 분류할 경우 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22.57%로 학계, 재계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임
 
▣  법조계 관료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
 
○ 법조계 관료 포함 시 관료 출신 비중은 2006년 29.25%에서 2015년 32.56%로 늘어났으며, 2012년에는 36.42%를 차지함. 법조계 관료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관료 출신은 2006년 19.25%, 2015년 22.77%로 증가함
○ 반면 재계 출신 사외이사는 2006년 31.89%에서 2015년 23.63%로 감소
 
▣  분석 대상 4,838명 중 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1572명으로 전체의 32.49%
 
○ 이들 중 경제 관련 부처 출신 사외이사는 698명이며(최고 직책 기준), 실질적인 경력을 고려할 경우 744명으로 증가함. 실질 경력을 고려할 경우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47.33%가 경제부처 출신임
○ 즉, 주요 재직 부처를 파악해 보면, 법조계 관료나 기타 부처 관료보다 경제 관련 부처 출신 사외이사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분석대상 회사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경제관련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를 선호하고 있음
 
▣  최고 직책을 기준으로 경제 관련 부처 사외이사의 주요 재직 부처를 분류해 보면, 국세청> 기타 경제관련 부처>감독기구(공정위+금감위)>기재부> >한국은행 출신 사외이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는 238명으로, 산자부 등 기타 경제관련 부처 출신 168명이나 금융감독기구와 공정위를 더한 감독기구 출신 사외이사 151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  실질적으로 가장 오래, 최근까지 근무한 경력을 고려하여 분류해 보면, 기재부 등 정책수립, 조정부처 출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국세청>기재부>감독기구(공정위+금감위)>기타 경제관련 부처>한국은행 출신 순
 
○ 이는 금감위, 공정위 등 금융감독기구 신설 전 장기간 재정경제부 등에 재직한 사례, 타 경제관련 부처로 발령 받기 전 장기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기재부 소속으로 근무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 결국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외이사의 주요 근무 부처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나 감독기구, 산자부 등 기업 현안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처 출신이 정책 부처 출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룹별로 보면,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기업집단은 동국제강, 동부, 두산, 씨제이, 오씨아이 등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 그룹은 대부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선임한 사외이사 중 매년 관료 출신을 가장 많이 선임
 
○ 현대차 등 현대그룹에서 분할된 그룹들, 한화, 효성 등은 과거 재계나 학계 출신 사외이사가 많았지만 2010년 이후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다수 선임
 
▣  사외이사 내 관료 출신 비중을 살펴 보면, 10년 평균 관료였던 사외이사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분석대상 절반을 넘는 16개에 달함
 
○ 특히 신세계그룹은 관료 사외이사 비중이 70%를 초과. 한편 롯데와 오씨아이그룹은 2006년 관료 사외이사 비중이 20%이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40%를 상회. 반면 세아, 금호아시아나, 삼성그룹 등은 10년간 평균 관료 사외이사가 30% 이상이지만 최근에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  분석대상과 별도로 주요 기업집단의 2016년 사외이사 선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꾸준히 선임하고 있음이 확인됨
 
○ 삼성그룹은 2016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9개 계열사 18명 중 2/3인 12명이, 현대차그룹은 2016년 선임한 9개 계열사 15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중 8명이 전직 관료 출신이었음. 이 밖에 두산, 신세계, 롯데 그룹 등도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다수 선임함
 
▣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경우 계열사 재직이나 법률대리 경력과 같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사례가 많지 않음. 그러나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대형 로펌 고문으로 재직 중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사례가 사외이사 선임의 대표적 공식처럼 성립되는 것은, 사외이사를 경영감시 역할보다 회사의 대정부 로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게 함
 
▣  일각에서는 사외이사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사외이사 제도를 폐지할 경우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사전 견제 장치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사외이사제도의 폐기를 논의하기 보다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사외이사 자격 규제만을 강화하는 방식의 기존 개선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사외이사 자격 요건 강화 외에도 선임방법 개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독립주주의 추천권 강화 등),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이사에 대한 사후적 책임추궁 강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논의, 도입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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