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자율협약’은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인가? - 산업은행이 채권을 보유한 99개 구조조정 기업 분석 결과

작성일시: 작성일2016-05-24   
○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은행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분석함.

- 2015년 9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2015.8.20 현재 산업은행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99개 구조조정 기업 관련 자료를 공개함.
- 상기 자료를 기초로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를 추가하여 워크아웃⋅법정관리⋅자율협약 등 세 가지 구조조정 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99개 구조조정 기업은 워크아웃 43개사(43.4%), 법정관리 43개사(43.4%), 자율협약 13개사(13.1%)로 구성됨.

- 이 중 산업은행이 직접 주채권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59개사(59.6%),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는 경우가 83개사(83.8%)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부담이 국책은행에 집중되어 있음.
-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부담을 대부분 짊어지는 현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자본시장과 도산법원의 능력을 제고하는 중장기적 노력은 물론이고 소수 국책은행에 집중된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을 개선하는 단기적 노력도 간과할 수 없음.

○ 각 구조조정 방식별로 해당 기업들의 자산 규모를 비교한 결과, 워크아웃 기업과 법정관리 기업 사이에는 규모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자율협약 기업은 월등히 규모가 크며, 대규모 기업(집단)은 대부분 자율협약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음.
- 자율협약은 적용회사 수는 적으나, 2015.8.20. 현재 99개 구조조정 기업 총자산의 48.9%, 금융권 총채권액의 60.5%, 산업은행 채권액의 59.4%를 차지함.
- 구조조정 절차 개시 직전 사업연도의 99개 기업의 자산 규모(평균값)를 1.00이라고 하면, 워크아웃 기업은 0.64, 법정관리 기업은 0.51, 자율협약 기업은 3.64로, 자율협약 기업의 자산 규모가 평균적으로 6~7배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구조조정 방식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해당 부실기업의 ‘규모’라는 것을 의미함.
- 법적 근거 없이 채권은행과 채무기업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자율협약 방식이 대규모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은 구조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 구조조정 절차 개시 직전 3년 동안의 재무비율을 살펴보면, 구조조정이 공식 개시되기 이전에 부실징후가 상당기간 진행된 경우가 많고, 특히 법정관리 기업은 부실징후가 오래 전부터 확연히 나타남.
- 재무비율을 구할 수 있는 96개사를 대상으로 ① 부채비율 200% 초과 ② 이자보상배율 1.00배 미만 등 두 가지의 부실징후 조건 해당 여부를 살펴본 결과,
- 구조조정 절차 개시 직전 3년간 연속해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 기업이 31개사(32.3%), 3년 중 2년간 해당된 기업이 19개사(19.8%)로 나타남.
- 법정관리 40개 기업들의 경우 18개사(45.0%)가 3년 연속, 5개사(12.5%)가 3년 중 2년간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됨.
- 이는 부실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나 구조조정 절차가 개시되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채권은행 주도 구조조정 절차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임.

○ (부실징후가 진행 중인) 워크아웃 기업과 (아직 부실징후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율협약 기업의 재무상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자율협약 기업의 직전 3년간 재무비율을 살펴보면 상당수 기업에서 부실징후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됨.
- 워크아웃과 자율협약 기업을 비교할 때, 부실징후 조건 두 가지 모두에 ‘3년 연속’ 및 ‘3년 중 2년간’ 해당된 기업의 비중이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즉, 워크아웃 방식에 대비해서 자율협약 방식이 결코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자율협약 방식이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불투명한 관치금융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채권은행 주도 구조조정 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조정 기업의 리스트를 비롯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집계⋅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며, 이러한 정보 부족이 관치금융을 낳은 원인이자 관치금융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 있음. 개별 기업 자체의 정보 공시가 어렵다면, 감독당국 차원에서라도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여기에는 △채권은행 주도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의 근거가 되는 채권단 협약 및 세부 가이드라인,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집계화된 정보(총 기업 수와 업종별 기업 수, 자산규모⋅부채비율 등의 재무정보), △구조조정 수단(주채권은행 분포,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내용, 출자전환 여부, 자구노력의 유형 및 현황 등)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자본시장의 기능 제고,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의 효과성 제고 이외에, 당장의 급선무는 자율협약 방식에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임. 이를 위해 주채무계열제도를 기촉법의 별도 장(章)으로 포섭하는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즉, 선제적 구조조정(자율협약)과 사후적 구조조정(워크아웃)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동일 법률(기촉법)에서 두 가지 구조조정 방식의 근거를 함께 규정하되, 워크아웃에 비해 자율협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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