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시사점

작성일시: 작성일2016-04-28   

□ 이 보고서는 최근연도 국내 법인세실효세율을 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주요업종별 실효세율 등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 분석 방법은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라는 거시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2008년~2015년 통계연보)이며 통계연보 상 수록된 전체 법인세신고의무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음


□ 분석결과

○ 첫째,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지방세 포함)은 24.2%로서 2016년 2월 현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째이며, 회원국 평균은 24.99%로 우리나라의 세율이 약 0.79%p낮음. (본문<그림1>참조)

※ 회원국의 법인세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인하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 이스라엘, 칠레 등과 같이 세율을 상승시키는 회원국도 관측되고 있음

※ 34개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001년 31.64%→2005년 28.16%→2010년 25.65%→2011년 25.53%→2012년 25.44%→2013년 25.49%→2014년 25.30%→2015년 24.99%임

※ 참고로 세계10대 무역대국 2015년 법인세율 평균은 28.75%이지만 한국은 이보다 4.55%p 낮은 24.20%임

○ 둘째, 2014년 말 기준 우리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5.05%로서 2008년 최고치인 17.86%보다 2.81%p 낮아졌으나, 최근 5년간은 다소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음.(본문<그림2>, <표4>참조).

※ 동시에 2014년 말 기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05%이고,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2.10%로서 두 집단의 실효세율 격차는 3.95%p이고 이러한 격차는 2007년 (격차 0.84%p) 이후 가장 큼

○ 셋째, 2014년 기준 약 55만 개의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할 때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52.7%에 불과하고 2007년 56.9%와 비교해 볼 때 4.25%p 낮아짐. (<표5>, <표7>, <표8>참조).

※ 2014년 말 기준 법인세를 내지 않은 법인 비율이 47.3%로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 비중이 48.2%인 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대기업의 경우 62.5%가, 중소기업의 경우 43.8%가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넷째, 분석기간 중 평균적으로 상장법인의 실효세율은 16.10%, 코스닥상장법인은 17.65%, 비상장법인의 실효세율은 15.53%로 나타나고, 2009년 명목법인세율 인하 후에는 그룹별 실효세율 격차 대폭 축소. (<그림 3> 참조).

※ 비상장법인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이들 기업 규모와 이익의 크기가 상장법인 보다 작기 때문으로 판단

○ 다섯째, 주요산업 및 업종별 실효세율의 특징은 제조 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서비스산업의 그것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9>참조). 

※ 14개 주요업종 가운데 제조업은 평균 15.09%로 9위이며, 소매업(18.93%)이 가장 높고, 전기·가스·수도업(18.77%), 도매업(17.47%), 음식숙박업(16.96%), 건설업(16.85%) 순서

○ 여섯째, 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은 2009년 26개 항목에서 2014년 현재 32개 항목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 이후 추세적으로 세액공제혜택 중소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의 공제혜택금액 비중은 증가. (<표10>, <표12>, <표13>,<표14> 참조).

※ 전체 세액공제금액 가운데 2007년 대기업의 혜택비중은 78.73%에서 2014년 82.43%로 증가하였고, 세액공제신청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83.39%에서 79.97%로 감소

※ 연구인력 세액공제 비중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비중은 2009년 59.53%에서 2014년 65.61%로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신하여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대기업 수혜비중이 89.00%로 압도적임 


□ 시사점
○ 첫째, 법인세의 글로벌 비교에 있어서는 단순히 특정세목과 세율수준을 비교하기 보다는 각 국가의 조세체계 및 복지수준 등을 감안한 종합적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부분적 비교는 조세정책의 오류를 야기하고 동시에 자원배분의 왜곡,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율 수준과 격차 등에 따른 조세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러한 논란을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책당국의 합리적 세율결정과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함.

○ 셋째,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조세정책이 필요함.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조세정책을 구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제조업 우대 조세정책 기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넷째,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함. 향후 우리경제의 희망을 벤처기업 성공여부에 두고 있고, 이 같은 정책방향이 틀리지 않다면 벤처기업 등의 토대가 더욱 강건해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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