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VI -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 논란을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16-01-26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매 반기별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된 법안 등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음
 
○ 본보고서는 6차 보고서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년 간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함
○ 경제개혁연구소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는 대통령 퇴임 시까지 매 반기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임
 
▣ 2015년 8월말부터 2016년 1월 현재까지 5개월여 기간 동안 새롭게 추진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없음. 이에 지난 5차 보고서의 내용으로 이행평가를 갈음함
 
○ 다만, 연초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번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했으며, 이는 “철저한 실천으로 이룬 경제민주화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함
 
○ 즉, 신규순환출자 금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핵심 개혁과제 20개 중 13개의 입법을 완료했고,
○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고,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로 중소기업 법위반 예방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개선됐으며,
○ 이러한 제도 정비 및 집행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지위 강화 및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의 성과를 냈다는 것임
○ 반면, 경제개혁연구소의 경제민주화 추진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정부의 평가와 달리 부정적인 응답이 78.4%로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남
 
▣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제기할 수 있음
 
○ 첫째, 경제민주화 핵심 입법과제 선정 기준에 의문이 있음. 각 시기별로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및 국정과제가 일관적이지 않았음에도 자의적 기준으로 핵심 입법과제를 선정했으며, 모든 과제가 입법을 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입법은 곧 실천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함
○ 또한, 핵심 입법과제 대부분이 공정위 소관 사항들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법안 통과가 많았던 공정위 소관입법을 사후적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포장하여 성과를 부풀린 측면이 있음
○ 둘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사라진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약속했고, 2013년 7월 법무부가 상법개정 입법예고안에 이를 반영하였으나 재계의 조직적인 반발에 떠밀려 2년 이상 추진이 보류됨
 
▣ 정부가 경제민주화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는 통과된 입법과제의 경우에도 경제민주화 이행에 필요한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인 경우가 대부분임
 
○ 첫째, 정부는 신규순환출자 금지로 기존순환출자가 대폭 감소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통과된 신규순환출자 규제는 광범위한 예외사유 인정으로 실효성이 의문이며, 근본적으로 순환출자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그룹에 불과함에도 그 효과를 과장한 측면이 있음
○ 둘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편법승계 차단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나, 당초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을 요하지 않고 당연위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제3장(경제력집중)이 아닌 제5장에 신설되었고, 광범위한 예외사유 인정으로 규제의 적용 회사 수가 100여 개 가량에 불과하여 오히려 규제 회피를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음
○ 셋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주장하나, 단지 고발요청권을 중기청장 등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고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및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여전히 피해당사자의 고소·고발권이 제한되고 있는바, 사법적 구제를 위한 근본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넷째,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를 확대로 중소기업의 법위반 예방효과에 대한 체감도를 개선했다고 주장하나, 기존 기술유용에 적용되던 3배소를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반품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함. 당초 대선공약집에서 밝힌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국정과제로 반영되지도 못했음
○ 다섯째, 부적격 대주주를 배제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제2금융권에 도입되었으나, 심사대상 대주주를 최대주주 1인(자연인)에 한정하였고, 재벌 범죄에 주로 적용되는 특경가법 위반(횡령·배임)은 심사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었으며, 위반 시 제재수단을 의결권 제한으로 단순화 하는 등 제도도입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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