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이 남긴 과제 및 대안 -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분석 결과

작성일시: 작성일2015-10-20   

본 보고서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 자료를 분석하여,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의 현황, 그리고 공제제도의 변화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기국회에서의 소득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획재정부가 20154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 및 그 보완대책 자료를 이용하여,

- 1)면세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소득자 2)총급여 1,3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면세자 포함) 3)면세자를 제외한 납세자 등으로 대상 범위를 구분하고, 2013년 소득세법(2013년 세법), 2014.1.1 개정 소득세법(2014년 세법a),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2014년 세법b) 등 각각의 세법을 적용하여 분석함.

 

근로소득자 계층별 소득분배 현황

 

전체 근로소득자의 소득구간을 500만원 단위로 세분하여 소득분포를 그래프로 그리면 하위 소득구간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비대칭 분포를 나타냄.

- 최상위 구간인 5억원 초과의 경우 인원수로는 7,708명으로 0.044%의 비중에 불과하나, 이들의 총급여액은 7.0조원으로 1.356%를 점유함. 마찬가지로, 1억원 초과의 경우 인원수 누계 비중은 3.014%이나 총급여액 누계 비중은 14.429%, 5천만원 초과의 누계 비중은 각각 19.080% 48.485%.

- 전체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median)22.9백만원으로 평균소득(mean) 31.7백만원의 72.3%에 불과함

- 전체 총급여 513.4조원을 절반으로 나누는 소득금액은 48.6백만원이며, 총급여 48.6백만원 초과 인원수 누계 비중은 20.404%. , 상위 20%가 총급여 513.4조원의 절반을 점유하고, 하위 80%가 나머지 절반을 차지함.

 

소득 10분위별 현황과 소득배율을 통해 소득분배 실태를 살펴보면,

- 전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할 때, 소득 1분위(최하위 10%)는 전체 총급여 513.5조원의 0.611%만을 점유하며 이들의 1인당 총급여는 1.937백만원에 불과함. 반면, 10분위(최상위 10%)는 전체 총급여의 31.938%를 차지하고 1인당 101.322백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음. 최상위 1%1인당 총급여 229.401백만원은 평균소득 31.725백만원과 중위소득 22.924백만원의 각각 7.23배 및 10.01배에 달함.

- 1,300만원 초과소득자를 대상으로 보면, 1분위(최하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3.477%, 10분위(최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27.354%로 나타남.

 

2008~2014년 기간 동안의 소득분배 추이를 보면, 각종 소득배율이 2010년을 정점으로 가장 악화되었다가 이후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컨대, 상위 1% 대 하위 10%의 소득배율은 2008167.62배에서 2010171.06배로 악화되었다가 2014118.43배로 크게 개선됨.

- 2010년에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률 면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소득분배 상태는 가장 악화되었음. , GDP나 고용 등의 경제외형은 커졌으나, 저소득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바람직한 성장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의미함.

- 2011년 이후에는 각종 소득배율의 크기가 큰 폭으로 하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20% 및 하위 40%1인당 총급여가 4백만원과 9백만원 선에 불과하여 저임금에 따른 근로빈곤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임.

 

소득구간별 면세자 현황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13년 세법을 적용할 경우 23.73%에서 ‘2014년 세법a’의 경우 45.71%, ‘2014년 세법b’의 경우 48.20%로 크게 증가함.

- 면세자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소득구간은 ‘2013년 세법의 경우 900~950만원 구간인데, ‘2014년 세법a’의 경우에는 1,500~1,550만원, ‘2014년 세법b’의 경우에는 1,550~1,600만원 구간으로 올라감.

- 면세자 비중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소득구간은 1,700~1,750만원 구간에서 각각 4,850~4,900만원 및 5,000~5,100만원 구간으로 대폭 올라감. 총급여 4,850~4,900만원이면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데, 이들 중 면세자 비중이 0.3%에서 약 10%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임.

 

또한, 면세자 비중을 그래프로 그리면, ‘2013년 세법그래프와 다른 두 그래프가 일부 구간에서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2014년 세법a’ ‘2014년 세법b’ 을 적용하면 2천만원~5천만원 구간에서 면세자 비중 감소가 둔화되면서 그래프가 오목한 형태로 변함.

- 특히 ‘2014년 세법b’ 에서는 2천만원~3천만원 구간에서 소득 증가에 따라 면세자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면세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이 새로운 공제제도를 설계하면서 그 효과를 정확히 시뮬레이션하지 못한 문제가 드러남.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현황

 

‘2013년 세법’, ‘2014년 세법a’, ‘2014년 세법b’를 각각 적용할 경우의 평균실효세율을 보면,

- 전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2013년 세법4.601%에서 ‘2014년 세법a’4.825% ‘2014년 세법b’4.743%로 소폭 상승에 그치지만, 납세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4.857%에서 6.009% 6.064%로 상당 폭 증가함.

- 납세자의 수와 총급여는 대폭 감소하는 데 반해 결정세액은 오히려 증가하여 실효세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인데, 이는 공제제도의 변화에 따라 납세자 중의 일부는 상당한 정도로 세부담이 증가함을 의미함.

 

소득구간별로 실효세율의 변화를 보면,

- 전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총급여 65백만원 초과 구간(‘2014년 세법a’) 또는 7천만원 초과 구간(‘2014년 세법b’)부터 실효세율이 더 높아짐. 이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했음을 실증함.

- 반면,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총급여 25백만원 초과 구간(‘2014년 세법a’) 또는 3천만원 초과 구간(‘2014년 세법b’)부터 ‘2013년 세법에 비해 실효세율이 더 높아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3천만원~4천만원 구간의 실효세율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을 그래프로 그리면 소득의 증가에 따라 실효세율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누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총급여가 14천만원 또는 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의 상승 정도가 현저히 둔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15천만원 초과 구간에 새로운 소득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여 현행 38%보다 더 높은 한계세율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적용 이전인 2008년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변화 추이를 소득 20분위로 나누어 살펴봄.

- 전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모든 분위에서 2009년의 실효세율이 가장 낮았다가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대체로 2010년 또는 2011년에는 2008년 수준을 넘어섰고, 2014년에는 2008년 수준을 상당 폭 상회함.

- 반면,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2011년까지는 모든 분위에서, 그리고 2012년에도 20분위(최상위 5%)를 제외한 모든 분위의 실효세율이 2008년 수준보다 낮았으며, 2013년에도 19분위와 20분위를 제외하고는 2008년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기록함.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희석되고 특히 2012년과 2013년에 이르면 부자감세는 소멸 내지 역전되었다고 볼 수도 있음.

- 이는 이른바 ‘MB감세 철회라는 슬로건이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할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음을 시사함. , 전반적인 실효세율 수준은 너무 낮은 반면, 상위 1%, 5%, 10%의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MB감세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공제제도 변화의 효과

 

2014년 세법 개정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제제도 변화의 효과를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세액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로 나누고, 이 두 효과를 합쳐 종합적 절세효과를 살펴봄.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세부담의 증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반면, 7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그 효과가 일률적이지 않음. 총급여 55백만원~7천만원 구간에서는 세부담의 변화가 거의 없고, 31백만원~41백만원 구간에서는 세부담이 증가하며, 나머지 구간에서는 감소함.

- 31백만원~41백만원 구간에서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2014년 세법a’를 설계할 때 단신 소득자나 어린 자녀를 둔 소득자들이 많은 구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됨.

- 이를 보완하기 위한 ‘2014년 세법b’의 효과를 보면, 3천만원대 소득자의 문제가 해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동시에 55백만원~7천만원의 구간은 물론 7천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도 1인당 2만원~25천원 정도의 추가 세액공제가 주어지는 효과가 발생함.

- 결과적으로 ‘2014년 세법b’ 20155월 최종 세법은 총급여 55백만원 또는 7천만원 초과의 고소득층에 불요불급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조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역행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결론 및 정책 제언

 

이상의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근로소득자 대다수의 소득이 너무 낮고, 전반적인 실효세율 수준도 매우 낮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세법 개정 시도도 중산서민층 세금폭탄론으로 공격저지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음.

- 공제감면제도 조정을 통한 박근혜 정부의 간접증세 시도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함. 공제제도의 조정은 소득자의 인적 특성에 따라 같은 소득계층에도 매우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체계의 수평적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

- 세법 개정 과정에서 공제제도 변화의 효과를 제대로 시뮬레이션하지 못한 정부 뿐만 아니라 일부 특이점(outlier) 사례를 근거로 세금폭탄론을 확대재생산한 국회와 시민사회 역시 조세체계의 악화에 책임이 있음.

 

현재의 왜곡된 소득세제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소득과 세금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함. 세금폭탄론은 대부분의 경우 정보 부족의 부산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자기 자신과 사회 전체의 소득 및 세금에 대해 충분한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함

- 둘째,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자 모두가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근로소득세의 최저한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총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일정 금액(예컨대, 1만원에 해당하는 12만원) 또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예컨대, 1%)에 해당하는 세금은 반드시 내도록 하는 것임. 당장 2016년도 예산안 및 부속 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전년 대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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