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 요건 문제점

작성일시: 작성일2008-01-30   

본 보고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인 주된 사업 요건의 판정에 있어 이를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계열사 주식이 아닌,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로 정한 규정의 문제점을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의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됨.

 

아울러 현행 지주회사 제도에 내재해있는 문제점에 대한 손질 없이, 부채비율 규제 폐지, 비금융자회사와 금융자회사 동시 지배 금지 규정 폐지처럼 규제완화책을 시행하려는 인수위의 의도가 결국에는 지주회사 제도를 무늬만 지주회사 제도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작성됨.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판정이 지주회사가 보유한 전체 계열사가 아니라 그 일부인 자회사들의 주식의 합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계열사 주식가액의 합계가 총자산의 50%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만의 주식가액 합계는 50%에 미달하여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

 

우리나라 재벌 체제에서는 계열사 간 형식적 지분율 구조와는 무관하게 모든 계열사가 재벌총수와 구조조정본부의 통할지배 하에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주된 사업 요건의 판정기준을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로 설정한 현재의 규정은 문제임. 실제 이러한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20074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36개 그룹 547개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가액과 자회사의 주식가액을 각각 비교함.

 

지주회사 대상회사(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중 총자산에서 계열회사 주식가액의 비중이 50%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로 인정되는 계열사가 적어 지주회사 규제에서 비켜나 있는 회사들(이하 지주회사 규제회피 기업이라 칭함)5개 그룹 8개사임.

 

이를 기업집단별로 분류해서 보면 롯데그룹이 4개사로 가장 많고, 태광산업, 현대백화점, 하이트맥주,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각각 1개사임. 이 중에서도 롯데그룹의 롯데정보통신과 한국후지필름의 경우 국내 계열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103.62%88.75%에 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정보통신과 한국후지필름은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지주회사상의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음. 태광산업 그룹의 티브로드 수원방송이나 현대 백화점 그룹의 현대 H&S 역시 자산총액 중 국내 계열사 주식가액이 각각 52.87%, 60.06%를 차지하나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특정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의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지주회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기준 요건때문임.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회사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요건, 즉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 등과 합하여 최대 주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함. 이는 지주회사가 주식을 통해 어떤 회사를 사실상 지배한다 하더라도 )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최다출자자인 경우와, ) 자회사나 사업관련 손자회사가 아닌 다른 계열사가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조사 결과 지배주주 등이 최대주주이어서 자회사에서 제외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3개 그룹 4 개사임. 이중 롯데그룹이 2개사, 현대백화점 그룹과 하이트맥주 그룹이 각각 1 개사임.

 

롯데그룹의 경우 한국후지필름과 롯데정보통신은 모두 롯데쇼핑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롯데쇼핑은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14.59%를 보유하고 있어, 모두 자회사에서 제외됨.

 

현대백화점그룹의 경우 현대H&S가 현대백화점과 현대푸드시스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역시 정지선 회장이 최대 출자자라는 이유로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최대주주이어서 자회사에서 제외되는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총 4개 그룹 7개사임. 롯데그룹에 속한 회사들이 이러한 경우가 많았으며, 현대백화점, 태광산업, 금호아시아나 그룹에서도 각각 1개 회사가 이에 해당됨.

 

롯데그룹의 경우 계열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들 중 다른 계열사가 최대주주여서 자회사에서 제외되는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롯데알미늄, 롯데 정보통신 등 4개사이며, 이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은,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도, 총 롯데 칠성음료, 롯데 건설 등 8개사임. 이 중 4개사는 호텔롯데가 최대주주이며 2개사는 롯데 쇼핑이 최대주주임. 4개사의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호텔롯데는 자산규모가 커서 자회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32%에 불과하며 롯데쇼핑도 그 비중이 13.05%로 낮음.

 

이처럼 롯데그룹의 소유구조는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이 계열사 지분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회사 주식가액 비중이 낮아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음. 또한 롯데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은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이 최대주주인 계열사들에 출자하더라도 자회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주회사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 결국 롯데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규정의 허점으로 인해, 지배주주일가들은 사실상의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편익을 누리고 있으나 지주회사 제도에 수반되는 계열사 지분 구조의 정리와 같은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음.

 

그 외 다른 계열사가 최대주주이어서 자회사에서 제외되는 계열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H&S, 태광산업그룹의 티브로드 수원방송,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석유화학 등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2007.8.31)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9월부터 20078월 동안 기존의 지주회사 중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주회사 적용에서 제외된 경우는 6건임. 이들은 자회사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병을 하거나 또는 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늘려 자회사 주식가액 비중을 50%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적용에서 벗어남.

 

지주회사로의 전환 여부는 경영판단사항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음. 그러나 장기간 지주회사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이, 지배구조상 실질적인 변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회사와의 합병이나 차입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벗어나는 것은 현행 지주회사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이러한 문제점은 현행 지주회사의 정의가 지배 요건뿐만 아니라 주된 사업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데서 초래되는 것임.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피지배회사는 공통의 지배권 하에 있는 경제적 동일체이므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주회사의 정의에 주된 사업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상의 지주회사라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정의에서 주된 사업 요건은 삭제해야 할 것임.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주회사(자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함으로써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지분을 거의 100% 보유하는 사실상 완전자회사(손자회사) 형태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기존 지주회사 또는 재벌들이 완전자회사(손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할 경제적 유인도 강화하여야 함. 즉 연결납세 및 배당금 익금 불산입 제도 등의 세제상 유인책을 강화하고, 이중(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을 통해 부분적 지분보유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의 위험에 대한 제재수단도 강화하여야 함.

 

 
전체: 186개 (11/13페이지)
경제개혁리포트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09-01 2008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업종 다각화 현황 분석 첨부파일 2009-01-06
2008-13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3차 보고서 첨부파일 2008-12-10
2008-12 8.15 대기업관련자 사면결과 분석 - 사면심사위원회는 무엇을 심사했나 첨부파일 2008-10-23
2008-11 EU의 경영권 방어수단 현황 및 그 함의: 과연 EU는 경영권 방어의 천국인가 첨부파일 2008-10-12
2008-10 1986∼2006년간 200대 기업의 동태적 변화 분석: 경제력 집중 심화와 한국경제의 다이내믹스(Ⅱ) 첨부파일 2008-09-01
2008-9 삼성특검과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문제점 첨부파일 2008-06-30
2008-8 삼성특검을 돌아보다. 첨부파일 2008-06-12
2008-7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분석 첨부파일 2008-05-28
2008-6 독약증권(poison pill): 우리나라에선 진짜 독 첨부파일 2008-04-30
2008-5 경제력 집중 심화와 한국경제의 다이내믹스(1): 2006년 말 기준 200대 기업의 현황 첨부파일 2008-03-26
2008-4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 강화 효과 첨부파일 2008-03-19
2008-3 재벌의 언론지배에 대한 2차 보고서-재벌의 시대,기로에 선 한국 언론 첨부파일 2008-02-29
2008-2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 요건 문제점 첨부파일 2008-01-30
2008-1 [금산분리 특집 4] 삼성과 금산분리 - 삼성이 금산분리와 충돌한 사례 및 그 문제점 첨부파일 2008-01-22
2007-15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2차 보고서 첨부파일 200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