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고액보수 임원의 변동내역과 공시내용의 적절성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15-04-20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2014년 신규로 개별보수를 공시한 임원은 86명 (총수일가 9명, 전문경영인 77명) 이었고, 이중 총수일가의 평균보수액 (8.99억원)은 전문경영인 평균보수액 (8.19억원)의 1.1배였음
○ 기타회사에서 신규로 개별보수를 공시한 임원은 97명 (총수일가 42명, 전문경영인 55명) 이었고, 이중 총수일가의 평균보수액 (7.62억원)은 전문경영인 평균보수액 (10.16억원)의 0.75배에 불과하였음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원으로서 2014년 개별보수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임원은 총 73명 (총수일가 20명, 전문경영인 53명) 이었고, 총수일가의 평균보수액 (24.1억원)은 전문경영인 평균보수액 (9.81억원)보다 2.46배나 많았음
○ 기타회사 임원으로서 2014년 개별보수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임원은 총 106명 (총수일가 58명, 전문경영인 48명) 이었고, 총수일가의 평균보수액 (10.44억원)은 전문경영인 평균보수액 (12.25억원)의 0.85배였음
○ 기타회사 총수일가의 보수가 전문경영인에 비해 낮은 것은, 대규모기업집단에서는 거의 지급되지 않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기타회사 전문경영인에게 많이 지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대규모기업집단 총수일가 중 신규로 개별보수를 공시했거나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임원의 상세 보수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14년도에 신규로 개별보수를 공시한 총수일가 9명 중 조양호는 회사분할로 설립된 한진칼에서 16억원의 보수를 받아 신규 공시했으며, OCI 이수영 및 이우현, 현대증권 현정은, 한진중공업 조남호, 대성창투 김영훈 등은 회사가 적자전환 내지 적자지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보수를 수령했음
○ 2014년도에 개별보수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총수일가의 사례는 총20건이었는데, 이중 SK그룹 최태원(4개사), 최재원(1개사), CJ그룹 이재현(4개사) 등은 수감 중이거나 구속기소된 상태, GS건설 허창수, 허명수는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2013년도 개별임원의 보수액 분석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총수일가의 경우 전문경영인에 비해 고정급 비율이 높았는데, 2014년도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확인됨
○ 기타회사 총수일가의 일원으로서 2014년도에 개별보수를 새로 공시한 40건 중 보수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4건인 반면, 공시제외된 58건 중 보수액이 10억원 이상 감소한 경우가 무려 19건이었음
○ 2014년도에 개별보수 공시대상에 제외된 총수일가 총 78건의 사례를 분석하면, 형사사건 연루 및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적자전환으로 인한 보수 감소 (14건), 자발적 감소 (13건), 경영일선에서 퇴임 (5건), 합병분할 (3건) 등으로 나타남
○ 문제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유 없이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하여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22건인데, 이중 10건은 임기 중에 의도적으로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여 공시의무를 면탈한 것으로 추정됨
 
▣ 고액보수를 받는 임원을 중심으로 개별보수 공시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3년도 공시의 경우 보수산정의 기준과 방법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음
○ 이에 올해 2월 개정된 기업공시 서식규정은 항목별 산정기준 및 방법을 보다 구체화 했고, 특히 ‘상여’ 항목에 있어 기본원칙, 계량지표 및 비계량 지표로 구분하여 보수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이에 개별보수 공시내역을 살펴본 결과, 삼성그룹 계열사와 같이 회사의 특성을 중시하여 공시한 경우, SK그룹, LG그룹, 두산그룹 등과 같이 공시서식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적용한 경우, 현대차그룹, 다음카카오 등 공시서식의 기준을을 따르지 않거나 미흡하게 공시한 경우, 기타 특징적인 경우 등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었음
○ 현행 개별임원보수 공시는 보수산정의 기본이 되는 회사의 보수정책이 전혀 공시되지 않고, 성과평가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임원의 보수가 (장기)성과와 연동되어 있는 지의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반면, 금융회사에 한해 올해 3월부터 권고되고 있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경우 기본적인 회사의 보수정책 및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선과와 보상의 연계성, 이연보상액 보상의 구분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음
 
▣ 현재까지 드러난 임원보수 공시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상법 개정 (제393조)을 통해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와 보상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해야 하며, 이를 전담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보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함
○ 둘째,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보상 관련 공시내용을 참고하여, 기업공시서식규정을 다시 개정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보수정책, 성과와 보수와의 연계성, 항목별  산정기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함
○ 셋째, 개별임원보수 공시의 대상이 일부의 회사 및 임원에 국한되지 않도록 공시대상 최저 보수총액 기준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어야 함
○ 넷째, 총수일가의 경우 의도적으로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여 공시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미국의 사례와 같이 등기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CEO, CFO, 그리고 보수총액 상위 3명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시하도록 해야 함

 
전체: 186개 (3/13페이지)
경제개혁리포트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6-02 비은행권 금산결합의 양상 변화 및 시사점 - 금산분리 규율체제의 재설계 필요성 첨부파일 2016-04-20
2016-01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VI -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 논란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6-01-26
2015-15 재벌의 순환출자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첨부파일 2015-12-10
2015-14 부자증세의 첫 걸음, 보편적 납세-소득세 최저한세 실현 방안의 시뮬레이션 결과 첨부파일 2015-11-30
2015-13 4대 재벌의 언론사 광고지배력 분석 첨부파일 2015-11-26
2015-12 연말정산 파동이 남긴 과제 및 대안 -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분석 결과 첨부파일 2015-10-20
2015-11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2015) - 95개 회사의 사외이사 운영 현황과 사외이사 406명의 경력 분석 첨부파일 2015-08-27
2015-10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V - 취임 후 2년 6개월,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5-08-20
2015-0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재무비율 분석(2012~2014년도 연결부채비율 및 연결이자보상배율) 첨부파일 2015-06-02
2015-08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분석 첨부파일 2015-05-14
2015-07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 (2013-2014) 첨부파일 2015-04-29
2015-06 >>  2014년 고액보수 임원의 변동내역과 공시내용의 적절성 분석 첨부파일 2015-04-20
2015-05 2014년 임원보수공시 현황 분석 첨부파일 2015-04-09
2015-04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세습과 전문가 인식도 분석 첨부파일 2015-03-30
2015-03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 및 규제의 회피사례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안 첨부파일 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