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 및 규제의 회피사례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안

작성일시: 작성일2015-02-26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일감몰아주기 규율를 회피한 실증적 사례를 찾아 분석하고, 규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규율을 위해 2011년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 상법 도입, 2012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 도입, 2013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이 도입됨
-  과거 회사기회유용 또는 일감몰아주기가 있었거나, 현재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여 규제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회사는 31개 기업집단의 130개 계열사이며,
- 이 중 현재 내부거래가 미미하여 규율대상이 아닌 24개를 제외한 106개가 과거 또는 현재 상증세법 상 과세, 공정거래법 상 규제 중 하나라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임
- 이 106개 중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지분 매각, 해산 등으로 규율을 회피한 회사가 28개로 파악되며, 이 중 2개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규율 대상임

- 그나마 매각 또는 해산을 통해 지분을 해소하는 경우 대부분 지배주주들이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어느 정도 바람직하나,

- 합병이나 분할 등은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변동 없이 규율만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규율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결과를 낳게 됨


▣ 규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함


-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합병 등 사업조정으로 내부거래를 희석시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거래 비중 기준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금액 기준을 마련하여 내부거래 비중이 낮더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하도록 함

둘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의 1/2, 중견·중소기업 50%)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식을 개정해야 함
또한, 지분율에 대해서도 한계지분율(대기업 3%, 중견·중소기업 10%)를 공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함

셋째,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목적이 사익편취 및 세금 없는 부의 이전에 대해 기업이 아닌 소유주 일가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이 원칙은 중견·중소기업 소유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특혜를 철회해야 함

넷째,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에도 일반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규제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판단할 때 간접지분율을 포함하여야 함

둘째, 상장회사에 대해서 30%를 적용하는 지분요건을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20%로 정해야 함

셋째, 사업기회의 제공의 경우, 상법의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에서 정의한 사업기회과 동일하게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및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로 규정하여야 함

넷째, 규제 적용 예외사항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된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요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함

*효율성 증대는 전후방 연관관계가 명확한 부품·소재 등의 거래만 허용하되, 수직계열화된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귀속되는지 않을 경우에만 효율성 증대를 인정해야 함

*보안성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계약으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보안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만 보안성 요건을 인정해야 함

*긴급성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절차를 수행할 경우, 시간상 지연으로 인하여 회사가 위법한 상황에 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긴급성을 인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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