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특집 4] 삼성과 금산분리 - 삼성이 금산분리와 충돌한 사례 및 그 문제점

작성일시: 작성일2008-01-22   
○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일가→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고리를 핵심줄기로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의 교차출자를 통해 이건희 회장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유지·승계하고 있음.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가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되는 것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그룹 지배권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간주됨.

○ 새 정부에서 금산분리가 어느 정도까지 완화되느냐에 따라 삼성그룹은 그동안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부담이 되었던 법적 이슈들을 털어내고, 현재의 소유지배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승계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임.

삼성그룹의 금산법 위반 사례: 현재 금산법 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소유하면서 소속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은 97년 3월 금산법 시행 이후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 제일기획,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지분을 5%이상 보유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어 금산법을 다수 위반해옴. 금융감독기관은 이러한 삼성그룹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음. 또한, 2005년 이후 ‘삼성공화국’ 논란의 핵심이었던 금산법 개정은 결국 삼성그룹에 별반 부담될 것 없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삼성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줌.

삼성그룹과 공정거래법 11조: 2001년 말 김대중 정부는 금융계열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11조를 개정하여, ‘임원 선⋅해임,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른바 경영권 변동 관련 주총 사안에 대해 특별결의를 봉쇄할 수 있는 수준인 내부지분율 30%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음. 이로 인해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기업집단은 삼성그룹임. 또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참여정부 수립 후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 허용 범위를 30%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후퇴함. 그러나 삼성그룹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05년 6월 28일 공정거래법 11조에 대해 위헌심판소송을 제기함.

삼성그룹과 금융지주회사법: 2004년 4월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삼성에버랜드의 2003년말 재무제표상 삼성생명 지분 19.34%의 평가액 1조 7,377억여 원이 삼성에버랜드 총자산 3조 1,748억여 원의 50%를 초과하여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게 되었음.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금융지주회사법의 금산분리 규정으로 인해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 복잡한 출자 관계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 일가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가 불가능해짐. 2004년 4월 금감위는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하고서도, 검찰고발을 포함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규정 적용 논란이 일자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삼성에버랜드 등 위법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삼성그룹과 보험업법: 경제위기 이후 투신사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5대재벌 소속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하게 높아짐에 따라 보험사와 투신사의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9년 보험사와 투신사의 자기계열 주식투자 한도를 축소하게 됨. 그러나 2001년 들어 증시침체가 심화되자, 이른바 증시 수요기반 확대와 증시활성화를 명분으로 보험사와 투신사의 자기계열 주식투자 한도를 모두 원상 복귀시켰음. 보험사와 투신사의 자기계열 주식투자 한도를 축소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그룹이 바로 삼성그룹이었음. 이에, 삼성그룹은 보험사와 투신사의 자기계열 주식투자 한도를 다시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1년 보험업법과 증권투자신탁업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투자 한도를 원상회복한 것도 결국 삼성그룹을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음.

삼성그룹과 보험지주회사: 삼성그룹이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보험업법상 보험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피해가는 것임. 2007년 하반기 들어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맞추어 보험산업 개편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보험지주회사, 어슈어뱅킹 등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는 시작부터 삼성에 특혜를 주는 법 개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음. 실제로 2007년 12월 27일 발표된 재경부의 보험업법 개편방안은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포함한 어슈어 뱅킹의 도입,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으로 삼성그룹에게 현재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한 채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임.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계열사 부당지원: 금감원이 발표한 ‘1999년 삼성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연계검사 결과’에 따르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가 타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거래 규모는 총 10조원에 달함. 삼성그룹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금융계열사 고객의 자산으로 부실계열사 및 총수 일가를 지원해왔으며, 불법 투자와 부실 여신으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고객들의 손해로 전가됨. 2003년에는 자본잠식 규모가 9천억 원에 이르는 등 삼성카드의 부실이 심화되자 삼성생명의 자금을 동원하여 삼성카드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당시 보험업법상 삼성카드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하자 금감위로부터 예외적으로 신용공여 한도 확대를 승인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임.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불법 행위: 최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 삼성그룹이 삼성증권 등을 통해 전현직 임원 150여 명의 명의로 된 2천여 개의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사실이 밝혀짐. 이는 금융기관인 삼성증권의 준법감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며, 지배주주의 사적 편익을 위해 금융기관을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삼성그룹은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경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웅변해주는 것임.

비계열 금융기관을 동원한 불법행위: 이밖에도 삼성은 우리은행을 통한 차명계좌 운용 등 거래 관계에 있는 비계열 금융기관까지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름. 삼성그룹이 은행업에 진출하여 소위 삼성은행이 탄생할 경우 그 은행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 일가의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경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삼성이 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삼성그룹에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회되고 삼성그룹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며, 지배주주에게 금융기관을 통한 사적 편익의 기회를 제공하여 은행산업의 건전성을 희생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

○ 현행 금산분리 제도하에서도 삼성그룹은 금융계열사를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금산분리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면,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그룹 지배권과 함께 금융계열사 자산의 사적유용 기회를 선물로 주는 대신 금융투자자의 이익과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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