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IV - 취임 후 2년,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15-02-23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매 반기별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된 법안 등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음
 
○ 본보고서는 제4차 보고서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년간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함
○ 경제개혁연구소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는 대통령 퇴임 시까지 매 반기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임
 
▣ 취임 후 2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단순 이행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37%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법률 개정 또는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된 법률 또는 규정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28.5%만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조사기간 (2014.8.25 ~ 2015.2.24)에 이행된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기업집단 규제 중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대기업집단 현황공시 확보’로 이를 위해 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내용이 국정과제에 제시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5점 배점 중 2점만을 단순 이행평가 점수로 부여함
 
▣ 실효성 평가 측면은 단순 공약이행율에 비해 여전히 크게 떨어지는데(100점 중 18점), 지난 1년간 1점 증가하는데 그침
 
○ 공정위가 개정안을 마련한 중요사항 공시규정에서 순환출자 변동내역의 경우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한 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변동내역 등은 모두 연간보고를 원칙으로 함
○ ‘대기업집단 현황공시 확보’ 공약의 경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시장경보장치로 활용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규정개정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5점의 배점 중 최소인 1점을 실효성 평가점수로 부여함
 
▣ 이번 보고서는 최근 1년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년간의 공식연설문에 등장한 “경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음
 
○ “경제”에 대한 언급 횟수가 비교적 많은 취임 이후의 주요 연설문 또는 연설 19건 중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경우는 5차례 연설에서 8번뿐이었고,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2013.11.18.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로, 이후 1년 3개월 간 일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이 없음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에 이루어진 2건의 연설 (대선후보 출마선언 및 새누리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총 7번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 반면, “창조경제”는 425회의 경제 관련 언급 중 78회(18.35%), “경제혁신”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7회(8.71%), “경제성장”, “경제번영” 및 “경제발전”은 33회(7.76%), “경제활성화” 및 “경제활력”은 31회(7.29%), “경제회복” 및 “경제 살리기”는 19회(4.47%)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 같은 기간 21개 연설 (취임 전 2건과 취임 후 19건)에서 “경제민주화”는 총 15회(3.53%) 언급되는데 그쳐 경제 관련 언급 중 7순위였음
○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이 산적해있고 공약이행을 위한 법안조차 보류된 경우가 상당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조기 종료’ 입장을 밝힌 것은 결국 경제민주화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임
 
전체: 191개 (4/13페이지)
경제개혁리포트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5-07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 (2013-2014) 첨부파일 2015-04-29
2015-06 2014년 고액보수 임원의 변동내역과 공시내용의 적절성 분석 첨부파일 2015-04-20
2015-05 2014년 임원보수공시 현황 분석 첨부파일 2015-04-09
2015-04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세습과 전문가 인식도 분석 첨부파일 2015-03-30
2015-03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 및 규제의 회피사례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안 첨부파일 2015-02-26
2015-02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IV - 취임 후 2년,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5-02-23
2015-01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에 관한 분석 (2002~2013년) 첨부파일 2015-01-27
2014-호외 임원 보수 공시에 담겨야 할 내용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4-12-31
2014-호외 2014년 대규모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분석 첨부파일 2014-12-31
2014-12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성과 분석과 그 시사점(2003-2012) -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4-11-18
2014-11 역대 공정거래위원장별 정책목표와 집행실적 분석(2003-2013) 첨부파일 2014-08-27
2014-10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III 첨부파일 2014-08-21
2014-09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추이와 그 시사점(2002-2012) 첨부파일 2014-08-18
2014-08 국세청의 통합소득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 분석 첨부파일 2014-06-12
2014-07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현황 분석 첨부파일 201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