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III

작성일시: 작성일2014-08-21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2일 취임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처리된 법안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6개월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 8월 말의 1차 보고서 와 2014년 2월 말의 2차 보고서 에 이은 3차 보고서이다.


그런데 2014년 2월 말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경제민주화 공약 중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III – 취임 후 1년 6개월,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 (3차 보고서)는 지난 2차 보고서에서 추가될 내용이 없다. 이 한 장의 보고서로 3차 보고서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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