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특집 3] 미국 저축은행지주회사법 추진의 의미

작성일시: 작성일2007-11-29   
○ 최근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대선 후보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금산분리에 대한 찬반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미국의 경우 1999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을 예로 들어 금산분리 원칙이 강하게 유지되어온 미국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추세라고 주장함. 또한 미국에서는 산업대출회사를 통해 산업자본의 일부 은행업 진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미국 금융지주회사법은 미국에서 견지되어 온 은행업과 타 금융업간 분리 원칙을 해소한 법안으로, 기존 은행지주회사법에 새로이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비은행 금융업의 영위, 즉 금융업 내에서의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를 허용한 것임.

○ 다만 기존의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업이 아닌 일반 상업 활동을 매우 제한적인 조건(총수입의 15% 미만)하에서 법 제정 후 10년까지만(즉 2009년까지만) 영위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마치 미국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산분리의 완화를 가져왔다는 오해를 샀지만, 이는 일몰조항에 불과함.

○ 또한 2007년 5월 미국 하원은 산업자본이 산업대출회사(ILCs)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저축은행지주회사법을 통과시켰음. 상원 의회에서도 하원의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그동안 미국에서는 산업대출회사가 은행지주회사법 상 은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자본이 산업대출회사 설립을 통해 ‘실질적인 은행업’ 진출을 꾀할 수 있었음. 2005년 7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산업대출회사 설립을 신청하면서 산업자본의 산업대출회사 설립이 금융산업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미국 의회에서는 저축은행지주회사법 제정을 추진 중임. 저축은행지주회사법이 제정된다면 이와 같은 규제 공백을 이용한 산업자본의 제한적인 은행업 진출도 불가능해질 것임.

○ 2007년 5월 하원을 통과한 저축은행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산업대출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며, 산업대출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여타 상업은행들이 적용받고 있는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통합 감독을 받아야함. 산업대출회사의 모회사인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모두가 감독 범위에 들어가며, 각 회사는 영업활동과 재무상태를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보고해야 함. 또한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 금산분리와 관련한 미국 법률의 개정 역사는 규제의 허점을 찾아내려는 업계의 노력과 그 허점을 다시 보완하려는 입법자 사이의 숨바꼭질 과정이었음. 이 과정에서 미국 의회와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을 충실히 지켜옴.

○ 최고의 금융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미국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이처럼 확고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단순히 금융환경과 경제성장 과정의 상이성을 들어 금산분리 원칙을 사회적 상대성에 따라 얼마든지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규제로 치부하는 것은 건전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됨.

○ 비록 유럽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은행에 대한 사전적 소유규제 장치를 두지 않고 있다고 해도, 사후 감독 또는 노동자경영참가 등의 사회적 통제장치가 작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은행을 소유·지배하고 있는 산업자본은 극소수임을 간과하여서는 안됨.

○ 금융자본, 특히 기업에 대한 상시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당하는 은행은 산업자본과 독립적인 위치에 있을 때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운동경기에서 심판에 비유할 수 있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이 운동선수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배하에 놓인다면, 공정한 경기규칙, 다시 말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임.

○ 금산분리 규제는 대선 정국에서 후보 간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기에는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너무나 크나큰 제도임. 찬반을 넘어서 각국의 금산분리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수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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