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현황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14-05-27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하는 등 시장감독을 하면서 준사법적 판단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재량권을 가질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공정위가 시장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감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함

○ 분석대상 : 공정위가 2011~2013년 중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
- 동 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는 총 781개사(중복포함)임 
○ 위반행위 유형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5가지 유형을 그대로 이용
○ 분석방법 : 과징금 조정단계별로 감면 및 가중 사유를 분석 함


▣ 과징금 부과 1단계 : 산정기준 결정(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금액 산정)

○ 공정위가 공개한 의결서는 부과기준율 결정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밝히고 있지만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음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총 781개사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520개사(66.58%)이며 “중대한 위반행위”가 237개사(30.35%) 그리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가 24개사(3.07%)로 나타남
- 부당공동행위등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경우 매우중대한위반행위가 많아, 정통적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과징금 부과 2단계 : 과징금 1차조정

○ 1차조정에서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된 회사는 50개사 그리고 위반횟수에 의해 과징금이 가중된 회사는 16개사로 중복을 제외할 경우 총 64개사가 1차조정에서 과징금이 가중 되었음
-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전체 회사(781개사)의 8.19%가 1차 조정에 의해 과징금이 가중 됨
○ 1차 조정으로 가중된 회사 64개 중 76.69%가 “부당공동행위등”에 의한 것이며, 각각의 행위유형을 기준으로 볼 경우 1차조정에서 가중된 회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 이로 인해 과징금을 받은 66개사 중 12.12%에 해당됨


▣ 과징금 부과 3단계 : 과징금 2차조정

○ 2차조정에 의해 가중된 경우는 총 118건이며 회사는 총 116개사 임
- 118건 중 가장 많은 것은 임원가담에 의한 가중으로 106건임
- 116개사 중 107개사(92.24%)가 “부당공동행위등”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 임
- 각 행위유형을 기준으로 볼 경우  “부당공동행위등”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590개사의 18.14%가 2차조정에서 과징금이 가중되어 각 행위유형별 기준으로 볼 경우 가장 많은 비율로 가중되었음
○ 감경된 경우는 총 799건으로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이 390건(48.8%)임이며 412개사에서 발생한 것임 
- 412개사 중 306개사(74.27%)가 “부당공동행위등”에 의해 과징금을 받은 회사임
- 행위유형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 중 2차조정에서 과징금이 감경된 비율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가 가장 높은 82.95% 임


▣ 과징금 부과 4단계 : 부과과징금 결정 

○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과징금이 감면사유는 총 740건이며, 과징금이 감면된 회사는 총 656개사로 전체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의 83.99%에 해당됨.
- 감경 사유는 “종합적 판단”에 따른 감경으로 총 225건(30.41%)
- “종합적 판단” 다음으로 많은 과징금 감면 사유는 부담능력 > 사업여건 및 시장상황 > 재무상황 등 임.

○ “종합적 판단” 내의 세부 감경 사유는 사업여건 > 시장에 미치는 효과 > 납부능력 > 발주자의 유도 및 의존도 및 발주자 책임 등의 순 임
- “종합적 판단”이 감경 사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공정위가 감경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함


▣ 과징금 감면을 금액으로 분석하면 동 기간 중 최종 과징금 총액은 2 조3,256억원으로 최초산정 과징금 기준액 4조8,923억원의 47.53%에 불과함.  즉 최초산정 과징금 기준액의 52.46%가 조정과정 중 감면된 것 임 (공정위 의결서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의결서에 기록되지 않은 자진신고자 감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한다면 감면비율은 더 높아질 것임

○ 행위유형별로 보면, “부당공동행위등”의 경우가 가장 감면율이 높아 부과과징금은 최초 산정기준의 46.64%에 불과함.
- 이는 1차조정 및 2차조정 이후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대폭 감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 분석 결과 최종 과징금 총액이 최초산정 과징금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의 근거도 의결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과징금 감면 또는 가중 사유와 그 정도도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의결서에 과징금 부과근거를 보다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 과징금의 감면 또는 가중 사유와 그 정도가 과연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정비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각 위원들의 국민대표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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