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임원보수 공시 현황과 개선과제

작성일시: 작성일2014-04-04   
▣ 작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존의 임원보수 총액공시 방식을 개별임원보수 공시방식으로 개정함
 
○ 개별임원보수 공시방식은 임원에게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임원의 유인구조를 회사 전체의 이익과 일치시키는 데에 있음
○ 작년 11월 29일부터 임원보수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임원별 보수를 공시하여야 하며, 올해 3월 31일까지 제출된 사업보고서(12월 결산법인)가 개별임원보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첫 사례임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3월 31일까지 제출된 유가증권 상장회사 및 코스닥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전부 확인하여 개별임원보수공시 현황을 분석함
 
○ 이번 보고서는 전체적인 현황과 업종별, 기업집단별 보수현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현행 공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안하였음
 
▣ 분석대상 회사는 총 1,666개사로 이중 418개사(25.09%)가 개별임원보수를 공시하였고, 분석대상 임원 8,579명중 640명(7.46%)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짐
 
○ 유가증권 상장회사 701개의 38.94%(273개사) 및 코스닥 상장회사 965개의 15.03%(145개사)가 개별임원보수를 공시함
○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임원 4,006명 중 459명(11.46%) 및 코스닥 상장회사의 임원 4,573명 중 181명(3.96%)가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여 그 내역을 공시하였음
○ 유가증권 상장회사 임원의 평균 보수액은 399백만원이고 이중 개별임원보수를 공개한 임원의 평균보수액은 1,365백만원으로, 이는 전체임원 평균보수액의 3.42배에 해당됨
○ 코스닥상장회사의 경우 전체임원 평균 보수액이 376백만원, 개별임원보수를 공개한 임원들의 평균보수액이 987백만원으로 그 차이는 2.62배였음
 
▣ 업종별 개별임원보수 공시를 확인한 결과 공시대상 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이 60%의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대상임원도 12.47%임
 
○ 분석결과, 임원의 보수액이 비교적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었고,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임원보수액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업종별 임원평균보수와 5억원 이상 보수수령자의 보수액 차이를 비교한 결과, 교육 서비스업이 6.67배로 가장 높았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1배), 건설업 (4.55배),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39배) 순으로 임원간 보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2.51배), 제조업 (2.88배) 등의 업종은 임원간 보수의 격차가 크지 않았음
 
▣ 기업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지단 소속 상장회사는 총 256개사이고, 이중 개별임원보수를 공시한 회사는 153개였음(59.77%).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상장회사의 임원은 총 1,621명이었고, 이중 285명(17.58%)이 개별임원보수를 공시하였음
 
○ 삼성, 현대차, 두산, 동양, 현대중공업, 현대, STX, KCC, 한라, 현대산업개발, S-Oil,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은 모든 계열사가 개별임원보수를 공시함
○ 개별임원보수 공시 임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한국타이어 - 삼성 - 현대중공업 - 포스코 - 두산 순
 
▣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보수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그룹별 총수일가의 보수액 규모는 SK 최태원 회장(30,105백만원) - 현대차 정몽구 회장(14,000백만원) - 한진 조양호 회장(5,773백만원) - SK 최신원 회장(5,200백만원) - 한화 김승연 회장(4,864백만원) 순임
○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간 보수격차를 분석결과, 한진해운홀딩스 (25.33배) - SK C&C (10.39배) - 금호석유화학 (10.31배) - GS홈쇼핑 (9.48배) - 대한항공 (9.28배) 순임
 
▣ 현행 개별임원보수 공시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개별임원보수 공시의 대상자가 전체 임원의 7.46%정도에 그치며, 미등기임원에 대한 보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수의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여 성과와 무관하게 보수를 받는 것임
○ 둘째, 보수산정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임원 개인별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정부의 시행방안에 따라 보수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공시를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이번에 제출된 사업보고서에서 상여금 및 장기성과급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기준 내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음
 
▣ 경제개혁연구소는 개별임원보수 공시의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함
 
○ 첫째, 개별임원보수 공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미국과 같이 등기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CEO, CFO, 그리고 보수총액 기준 상위 3명을 의무공시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둘째, 구체적인 보수산정의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하부위원회로서 보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임원보상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의 개정을 통해 몇 가지 주요사항들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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