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II - 취임 후 1년,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14-02-20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013년 8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후 6개월간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된 법안의 실효성을 평가한 데 이어, 2014년 2월 말 취임후 1년간의 공약 이행평가를 실시함

○ 경제개혁연구소의 공약 이행평가 보고서는 대통령 퇴임 시까지 매 반기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임


▣ 취임 후 1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단순 이행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제민주화 공약이 포함된 법률개정안 중 32%에 해당하는 법률안이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되었는데, 이 중 26.5%에 해당하는 항목이 법률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100점 중 26.5점)

○ 이번 조사기간 동안 처리된 법안은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포함된 외감법 개정안인데, 각 법안의 내용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포
함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각각 배점 5점 모두를 단순 이행평가 점수로 부여함

▣ 실효성 측면의 이행율은 단순 공약이행율에 비해 여전히 크게 떨어짐 (100점 중 17점)

○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당초 공약한 내용을 법문에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즉, 개정된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은 채권단의 자율협약에 의한 순환출자도 예외사유로 인정하며, 유예기간 동안 새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고리가 아닌 것을 끊더라도 해소된 것으로 보며, 특히 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순환출자는 여전히 가능하므로, 5점 배점의 절반인 2.5점을 실효성 평가점수로 부여함

○ 회계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벌강화 공약은 외감법에 처벌대상의 범위와 처벌수위를 강화한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회계책임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비례하여 책임을 지우도록 오히려 완화한 측면이 있어, 5점 배점 중 4점을 실효성 평가점수로 부여함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32% 가량 국회에서 논의되고 이중 26.5% 수준이 입법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됨

○ 즉, 최근 경제민주화 용어의 실종에도 불구하고 공약했던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을 단순히 법문화 하는 수준에 그쳐 ‘보여주기 시늉’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SK와 GS그룹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외촉법 개정을 촉구함으로써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안도 처리되는 등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또한, 작년 7월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재계의 ‘절대 수용불가’라는 반대에 부딪혔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의 오찬에서 우려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한 이후 현재까지 정부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자신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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