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과 동태적 변화분석(1987-2012)

작성일시: 작성일2014-02-11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재벌그룹 및 200대기업의 몇 가지 지표를 비교 가능한 통계수치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경제력집중 현상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음.
분석대상과 기간은 재벌그룹의 경우 2000년부터 2012년 말까지 대규모기업집단을 분석하였으며, 1987년으로서 2012년까지 매 5년마다 자산총액 상위200개를 추출하여 분석.
재벌그룹 분석에 있어서는 재벌들의 자산과 매출액을 국내총생산은 물론 국가자산 및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매출액과 연계하여 비교했고, 200대기업분석에 있어서는 이외에 산업 및 영위업종 변화, 생존여부, 탈락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자료는 공 정위의 기업집단데이터, 통계청의 광공업조사 및 국부통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기초데이터, KIS-VALUE 데이터 등을 활용하였음


분석 요약 


첫째, 재벌그룹의 자산집중도를 국가자산(비금융법인)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재벌그룹으로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집중도가 심화.
※ ⅰ)
전체재벌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 46.00%에서 2012년 말 기준 57.37% 24.60% 증가, ⅱ) 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재벌그룹의 비중은 2000 36.28%에서 2012년 말 46.13% 27.15% 증가, ⅲ) 30대 총수 있는 재벌그룹의 자산 비중은 같은 기 간 31.73%에서 37.41% 17.90%증가(참조)
재벌가문별 자산집중도는 삼성가문이 2000 6.67%에서 2012 9.33%로 증가, 4대재벌가문은 같은 기간 22.90%에서 25.63%로 각각 증가, 8대가문의 자산은 2012년 말 현재 국가자산의 31.07%점유( 참조)

둘째, 재벌그룹의 매출액집중도(재벌그룹 연도별 총매출/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매출액×100)를 기업경영분석 통계와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 이 부분에서도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 재벌들의 매출액집중도는 2003년도에 최저치를 보인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2007년 이후 더 강화되는 추세(과 참조)

셋째, 재벌그룹의 자산 및 매출액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는 통상적인 분석 결과에서도 상위 재벌그룹으로의 집중도 심화됨.
구체적으로는ⅰ)삼성가문의 자산은 2000 13.34%에서 2012년 말 25.40%로 약 1.9배 증가 ⅱ)4대가문 자산비중은 같은 기간 45.82%에서 69.74%로 약 1.5배 증가, ⅲ)공기업을 제외한 민간재벌그룹의 자산은 같은 기간 70.35%에서 115.64%로 약 1.6배 각각 증가함( 참조)
매출액집중도는 ⅰ)범삼성가문의 경우 2000 18.79%에서 2012 23.17%로 증가, ⅱ)4대가문은 같은 기간 58.92%에서 71.15%로 증가, ⅲ)8대가문은 65.51%에서 80.64%로 증가, ⅳ)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재벌집단은 75.84%에서 107.94%로 각각 증 가( 참조)
한국의 경우처럼 상위 5대재벌가문 소속 계열사들이 매출액 및 자산 상위 기업(10대 혹은 20)을 대부분 점하고 있는 사례는 선진 주요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움(본문 11p참조)

넷째, 200대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율추이를 보면 상위 기업군의 자산 및 매출액 집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집중도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ⅰ)200대기업의 자산은 1987 GDP대비 74.44%에서 2012 122.21%로 약 1.6배 증가, ⅱ)1-50대기업의 경우 1987 52.17%에서 84.44%로 약 1.6배 증가( 및 참조)
※ ⅰ)200
대기업의 매출액은 1987 GDP 대비 73.01%에서 107.06%로 증가, ⅱ)특히 1-50대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45.77%에서 73.78%로 증가( 및 참조)
이상과 같은 경제력집중 양상은 특히 2000년 중반 이후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재벌그룹에 대한 규제완화 및 친기업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다섯째, 200대기업 가운데 제조업 기업의 매출액과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의 출하액을 연결한 분석 결과 이들 기업의 매출액집중도가 심화되었으며, 특히 상위 1-50대기업의 매출액 집중도가 가속화됨.(참조)
※ ⅰ)200
대 기업 중 제조업 매출액은 1987년 광공업통계 출하액의 30.64%에서 2012년 말 57.04%로 약 1.9배 상승, ⅱ)1-50대기업의 매출액비중은 같은 기간 16.87%에서 42.91%로 약 2.5배 증가, ⅲ)51-100대기업은 6.96%에서 8.11% 1.2배 증가 및 101- 200대기업은 7.83%에서 7.11%로 감소

여섯째, 200대기업 내에 포함된 5대재벌가문 소속 계열사의 자산비중은 1987 26.59%에서 2012년 말 43.15%까지 증가.(, 참조).
삼성가문은 같은 기간 5.30%에서 19.10%로 약 3.6배 증가하였으며, 현대가문은 11.22%에서 14.55%, 범엘지그룹은 4.74%에서 9.96%, 에스케이그룹은 3.46%에서 8.34%, 롯데그룹은 1.87%에서 4.55%로 각각 증가

일곱째, 200대기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조업분야에 속한 기업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제조업 가운데서 중화학 및 전자·첨단산업에서 그 수가 증가하였으며, 활성화된 산업은 에너지, 운송, 방송정보통신 분야임.
※ ⅰ)
제조업기업의 비중은 1987년 대비 2012년 현재 54.0%에서 48.0%로 축소되었고, ⅱ) 이 가운데 제조업경공업부문은 1987 24.0%에서 2012년 말 9.4%로 크게 축소된 반면 중화학첨단업종은 75.9%에서 90.6%로 증가하였으며, ⅲ) 전체산업에서 1987년 이후 쇠락되었다고 판단되는 산업은 건설업이 가장 크게 위축된 반면, 에너지산업분야(D), 운송분야(H), 방송정보통신분야(J)는 활성화 됨

여덟째, 200대기업에 속한 62개 재벌그룹 계열사의 비중은 1987 48.5%에서 2012년 말 85.5%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참조).
※ 30
대민간재벌의 계열사는 1987 68개에서 2012 118개로 1.7배 증가하였고, 총수있는 재벌그룹은 같은 기간 92개에서 148개로 1.6배 증가

아홉째, 1987년 기준 2012년 현재 200대기업의 생존율은 81.5%, 1-50대기업 소속 계열사는 86.0%이며, 5년마다 살펴본 200대기업의 탈락률은 평균적으로 약 21.3%이며, 이러한 탈락률은 하위단계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남.


시사점 


첫째, 자산 및 매출액 집중도로 본 한국의 경제력집중현상은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강화되어 1997년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 재벌그룹, 상위 1-50대기업, 그리고 5대재벌가문으로의 집중도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함.

둘째, 경제민주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으로서 박근혜정부는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뛰어 넘어 과감한 개혁드라이브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박근혜정부의 재벌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 회귀는 경제력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셋째, 상위 200대기업에 속한 기업들 대부분이 재벌그룹 소속계열사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과 제조업기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으로의 매출액집중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점 등에서 지난 정부들이 추진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및 동반 성장이라는 미시적인 정책 및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았고 또한 이러한 경제력집중의 추세적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확보 등 경제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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