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실제효과 분석 보고서

작성일시: 작성일2006-09-14   
○ 본 보고서는 법무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상법 개정시안을 통해 도입을 추진 중인 이중대표소송제도가 기업집단에 대한 사후적 규율수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제도 구성의 요건을 객관적인 분석근거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본 보고서는 35개 대규모기업집단의 665개 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2006년 3월말 분기보고서 상의 지분구조를 조사하고, 이들 비상장 계열사들이 (1) 법무부 개정시안(50%초과 지분율 요건 하에 이중대표소송만 인정), (2) 이중대표소송 제기 지분율 요건을 30%초과로 완화, (3) 경제개혁연대 입법청원안(30%초과로 지분율 요건 완화, 다중대표소송도 허용) 등을 각각 적용했을 때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 또한 이 조사결과를 다시 소속 기업집단 순위, 해당 비상장 계열사의 업종별·자산규모별 현황에 따라 구분하여 제도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 보고서의 분석 결과, 법무부의 개정시안(50%초과 지분율 요건)에 따라 이중대표소송만을 인정할 경우 검토대상인 35개 대규모기업집단의 665개 비상장 계열사 가운데 36.09%인 240개사만이 소제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율 요건을 30%초과로 완화하고 이중대표소송만 인정할 경우 검토대상 비상장 계열사의 49.92%인 425개사가 회사법적 규율대상에 포함되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비상장 계열사가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개혁연대의 입법청원안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50%초과에서 30%초과로 완화하고, 다단계 출자관계에까지 적용한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할 경우 검토대상 665개 비상장 계열사 중 63.16%인 420개사에 대해 회사법적 규율이 가능하여, 법무부 개정시안에 비해 두배 가량 그 효력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검토대상 비상장 계열사의 1/3가량이 소제기 대상이 될 수 없는 한계가 남아 있다.

○ 특히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 SK그룹의 SK C&C 등 각 그룹의 소유지배구조상 핵심에 있는 비상장 계열사들이나, 현대자동차그룹의엠코 등 회사기회의 편취 사례로 지적되었던 비상장 계열사들이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보였다. 따라서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대표소송권을 단독주주권(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소제기 가능)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한편, 기업집단 순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6~20대 중견재벌에 비해 상위 5대 거대재벌의 경우에 이중(다중)대표소송의 적용 가능성이 크게 낮았다. 또한 21~35대 하위재벌의 경우에는 5대 거대재벌에 비해서도 크게 밑도는 양상을 보였다.

○ 업종별·자산규모별로 비상장 계열사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비금융회사에 비해 금융회사에서 이중대표소송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산규모가 큰 비상장회사일수록 지분율 요건의 완화(50%초과 ->30%초과)에 따라 이중대표소송의 대상으로 포섭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개혁연대의 입법청원안에 따를 경우 업종·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법무부 개정시안에 비해 두배 가까운 소제기 가능성 제고 효과가 있음도 확인되었다. 특히 자산 규모가 1천억원 이하인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비상장회사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의 허용 여부에 따라 소제기 대상의 적용여부가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법무부의 개정시안은 그 취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한 지배주주의 일탈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중대표소송제도가 그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분율 요건을 30%초과로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