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평가 I - 취임 후 6개월,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13-08-22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된 법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본 보고서의 공약이행 평가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3년 8월 말까지의 공약에 관한 평가임
○ 공약이행 평가보고서는 이후 매 반기마다 업데이트될 예정임
 
▣ 평가대상 공약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음
 
○ 분석대상 ‘경제민주화’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공약집, 올해 2월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보고서 및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최종 국정과제 중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것임
○ 본 보고서는 각 항목들을 i) 대기업집단 규제, ii)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iii) 금융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iv) 사후구제 및 감독강화, v) 이사의 독립성 강화, vi) 기타 항목으로 재분류 한후 이행평가 배점을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이 되도록 구성함
○ 이행평가는 두 가지로 구분. 해당 공약 및 국정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약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단순 이행평가’와 경제개혁연구소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실효성 평가’로 구분
 
▣ 공약이행평가 결과 (단순 이행평가)
 
○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22%에 해당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전체 공약의 16.5%만이 법률로 확정됨 (100점 중 16.5점)
○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공정거래법)인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 공약은, i)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3장이 아닌 제5장에 신설하고(0점), 수혜자도 제재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고(3점), iii)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2점), iv) 통행세를 제재(2점)하여 총 10점 배점 중 7점을 부여함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은 고발요청권한을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배점 5점 중 5점을 부여함
○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공약은 기존의 기술자료 탈취 및 유용 외에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에 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한 공약이 반영되어 배점 5점 중 2.5점을 우선 부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약과 같이 향후 운용성과에 따른 확대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로 함
○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를 위한 은행법 등 개정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 2점 모두를 부여함
 
▣ 실효성 측면의 이행율 (실효성 평가)
 
○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22% 상당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통과된 법안에 대한 실효성 측면의 평가를 할 경우 전체 공약 중 10.5%만이 이행된 것으로 평가됨
○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 공약은, 지원객체 제재와 관련하여 지원객체가 법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될 가능성 커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1점), 통행세 제재의 경우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설정되어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이 필요하므로 실효성이 저해되어 (-1점) 단순 이행평가 점수보다 2점 낮은 5점이 부여됨 (10점 배점)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고발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의미가 있으나 공약은 고발요청권자 확대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전속고발권 폐지 자체는 의미가 있으므로 5점 배점 중 2점을 부여함
○ 금산분리 강화 관련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은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2009년 법개정 이전 상태로 축소하였으나, 다수의 산업자본의 PEF를 통한 은행의 간접지배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편법적인 법개정 작업이 이루어 졌으므로 2점 배점 중 1점만 부여함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간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22%만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전체 공약 가운데 16.5% 수준만 입법에 성공함
 
○ 통상 집권 첫해 국정운영의 동력이 강한 것을 감안할 때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실효성 측면의 평가에 따르면 이행율은 10.5점으로 6p 더 낮아지는데, 입법에 성공한 공약 중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비율(47.73%)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공약의 완성도가 떨어짐을 의미함
○ 올해 정기국회에서 순환출자금지법안(공정거래법), 금산분리 강화 법안(공정거래법),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며, 그 외 향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음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종결 선언’ 논란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공약한 사항들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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