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작성일시: 작성일2013-07-22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997년부터 2012년 말까지 법원에 제소된 주주대표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58건의 판결문을 모두 검토, 분석하여 현행 주주대표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검토, 분석한 주주대표소송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전수조사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분석한 경제개혁리포트 2013-8호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주주대표소송은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 억제, 대리비용(agency cost)의 저감, 이사의 책임추궁에 따른 회사의 손해회복 및 이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는 기능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주주대표소송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주대표소송은 연평균 4건도 제기되지 않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됨
 
○ 첫째,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의 유동성확보 중시 경향, 그리고 주주 스스로가 대표소송의 원고가 되기보다는 다른 주주들의 소제기에 무임승차하려는 등 주주의 소극성
○ 둘째, 회사 내부의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을 겪음
○ 셋째,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과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상,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어렵게 함
○ 넷째,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 외 주주권행사에 대한 낮은 인식
○ 다섯째, 이사의 책임인정에 인색한 법원의 보수적인 태도
○ 여섯째, 소제기 요건충족뿐 아니라 거액의 담보제공으로 인한 원고주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음
 
▣  주주대표소송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해야 함
※ 현행 상법 및 특별법상 원고지분율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임.
※ 예컨대,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226억 원의 지분을 확보하여 6개월간 보유해야 함
※ 대표소송은 회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남용의 우려가 적고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개선에 기여하므로, 단독주주권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분율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함
 
○ 둘째,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해야 함
※ 현행 판례는 주주대표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당해회사 주주 외 당해회사를 지배하는 모회사의 주주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이는 우리나라의 대규모기업집단 내 비상장계열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가 만연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책임추궁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음을 의미함
※ 미국의 경우 많은 판례에서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하고 있듯이, 지배회사의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지배주주의 부당행위를 견제할 다중대표소송제기권을 인정해야 함
 
○ 셋째,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합병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계속규정을 신설해야 함
※ 현행 민사소송법상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명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지되고 합병 후 설립된 법인 또는 존속법인이 소송정차를 수계하나,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적격 유지에 문제가 생김
※ 일본의 경우 책임추급의 소를 제기한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주주대표소송 계속 중에 주식교환, 주식이전 또는 합병 등의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유지되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함
 
○ 넷째, 사실상 이사의 책임규정을 신설해야 함
※ 최근 삼성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책임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총수일가가 등기이사직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현행 상법상 사실상의 이사는 대표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으나, 회사에 대한 영향력과 사실상 이사가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실 및 업무를 집행한 사실을 입증해야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추궁 사례는 거의 없음
※ 이에 사실상 이사의 책임인정 요건을 보다 완화하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 다섯째,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의 소송참가를 허용해야 함
※ 상법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주의 소송참가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아 회사와 이사의 결탁을 차단할 수 없음
※ 일본은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소송참가를 허용하고 있는바, 다른 주주의 소송참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 여섯째, 현행 상법은 회사가 직접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화해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에 의하도록 개정해야 함
 
○ 일곱째,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 전환으로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함
※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와 피고이사 및 회사간 증거의 편재현상이 심함
※ 이에 입증책임의 전환, 정보수집 및 주주의 정보권 인정, 회계장부열람권· 검사인선임청구권 및 이사회의사록열람등청구권의 요건완화, 회사에 부제소이유통지제도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한편, 증거편재의 문제해결을 위해 미국법상의 Discovery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형사소송법상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권도 보장하여야 함
 
○ 여덟째, 소송비용을 실질적으로 상환할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주대표소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나,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주주대표소송의 소송비용상환에 관한 특례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승소주주가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주대표소송은 비용부담 및 시간과 노력 등이 소모되므로, 승소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일정비율을 원고주주에게 분배하여 소제기의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함
 
○ 마지막으로, 상법상 이사의 책임감면조항의 삭제,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의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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