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의 현황과 과제

작성일시: 작성일2013-06-13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1997년부터 2012년 말까지 각급 법원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 중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1997년 참여연대가 제일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을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대표소송으로 보고 있는바, 1997년 이후의 주주대표소송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라 할 수 있음

 

본 보고서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판결이 내려진 주주대표소송은 총 58건으로 확인되었음

 

한해 평균 3.86건의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고, 가장 많은 소제기가 있었던 해에도 7건에 불과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함

 

상장회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은 총 28(상장폐지된 사례 2건 포함), 비상장회사에 대한 소제기는 총 30건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상장회사의 경우 정책적으로 비상장회사 보다 당사자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실제 주주대표소송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원고주주의 지분구성에 따른 분석은 다음과 같음

 

58건의 주주대표소송 중 원고의 지분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총 48건인데, 유형별로 구분하면 경영권분쟁 사례가 19(유사경영권분쟁 6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주1인이 원고인 사례 11(법인1인주주 4건 포함), 다수의 소액주주가 원고인 경우 9, 소액주주와 시민단체가 연대한 사례가 8건으로 확인됨

 

원고의 성격이 경영권분쟁인 경우 30% 이상의 지분율을 보이는 경우가 50%를 넘는 등 지분율아 높았으나, 다수의 소액주주가 참가할수록 지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소액주주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진행한 8건의 주주대표소송은 모두 원고지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모두 대형 상장회사라는 공통점이 있음

 

상장 여부에 따라 원고지분을 분석하면, 상장회사의 경우 원고지분율 1% 미만으로 이루어진 소송이 61%로 가장 높았으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83.3%에 이르는 소송이 지분율 10% 이상이었음

 

1%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 중 제소요건인 0.01%를 겨우 충족하는 경우가 64.2%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시가총액이 커서 주주모집이 쉽지 않고 6개월의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음

 

 

주주대표소송 판결의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58건의 주주대표소송 중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부 각하된 사건이 13건 이었고(22.4%), 본안판단을 받은 45건 가운데 원고의 취지가 인용된 것은 24건임(53.3%)

 

상장회사의 제소요건을 충족비율은 89.3%, 원고취지 인용비율은 60.0%였고, 비상장회사의 제소요건 충족비율은 66.7% 원고취지 인용비율은 45.0%에 그침

 

원고지분율 1% 미만인 상장회사에 대한 소송과 3% 이상인 소송을 비교한 결과, 원고지분율과 원고취지 인용비율의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없음

 

형사사건 및 행정기관의 제재 등의 조치에 따른 후행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소송의 인용율(77.8%)이 선행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50%)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선행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입증부담이 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24건의 평균 청구액은 377억원, 인용금액은 평균 157억원으로 41.72%의 인용비율을 보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또는 협력사의 경우 평균보다 인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았고, 또 상당 수는 시민단체 주도로 이루어진 소송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음

 

24건의 인용사례 중 9(37.5%)은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액을 감면함. 이들 중 상당수는 삼성전자(20%), 현대차(공정위건)(44%), 현대차(형사건)(49%), 엘지화학(63%) 등 대형 상장회사였음

 

각하사유로는 회사가 먼저 소제기한 경우, 원고부적격, 소제기절차 미이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제기절차 미이행 등의 경우 하자치유를 통한 구제수단을 열어주는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아쉬움

 
전체: 186개 (5/13페이지)
경제개혁리포트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4-01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 의결권 이외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준과 절차 첨부파일 2014-01-08
2013-16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본 금융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 첨부파일 2013-12-18
2013-15 한국기업의 성장과 쇠락에 관한 특성연구(성장사다리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 첨부파일 2013-11-21
2013-1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재무비율 분석(2011, 2012 회계연도 부채비율 및 연결이자보상배율) 첨부파일 2013-11-04
2013-13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분석 -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3-09-25
2013-1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평가 I - 취임 후 6개월,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3-08-22
2013-11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특성과 성장 및 위축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2013-08-05
2013-10 주주대표소송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첨부파일 2013-07-22
2013-09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및 감세, 공제감면세액의 귀착효과 첨부파일 2013-07-10
2013-08 >>  주주대표소송의 현황과 과제 첨부파일 2013-06-13
2013-07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형성과정과 배경 첨부파일 2013-05-27
2013-06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첨부파일 2013-05-07
2013-05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율의 실효성 제고방안 첨부파일 2013-04-17
2013-04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이용한 소득세 실효세율 및 감세 귀착효과 분석 첨부파일 2013-04-04
2013-03 사외이사 및 감사의 실질적 독립성 분석(2012년) 첨부파일 201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