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형성과정과 배경

작성일시: 작성일2013-05-27   

지난 대선과정 중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박근혜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것으로, 문제인 후보는 순환출자 전면 금지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정부는2013년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정하였음

 

현재 다양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순환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6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임

 

본 보고서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형성 과정과 그 배경을 분석하였음

 

분석대상은2012년 공정위가 발표한 주요 환상형 순환출자 사례들로 13개 기업집단의 81개 순환출자임

 

각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형성 이유는 다음과 같음

 

삼성그룹은 15개의 순환출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14개가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이 포함된 순환출자로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 취득은 승계를 위한 것이었음

 

현대자동차그룹은 2개의 순환출자가 있으며, 이들 순환출자 모두 계열사에 대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자동차 등이 인수한 기아자동차를 이용한 것이라는 특징이 있음

 

반면 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19개의 순환출자를 가지고 있는 롯데그룹의 경우 신격호 회장의 증여에 의해 형성된 순환출자가 10, 그리고 계열사간 합병에 의한 것이 4개로 나타났음

 

현대중공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배주주 등의 지배권을 높이기 위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음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현대, 현대산업개발 그룹 등 범 현대가들은 12개의 순환출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승계 또는 소유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음

 

반면 한라, 영풍, 동양그룹 등은 계열사 지원을 위한 순환출자가 많았음

 

81개 순환출자 중 다음 세대로의 승계를 위해 형성된 순환출자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소유권 강화, 계열사 지원목적의 순환출자임

   

순환출자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롯데그룹에서만 나타나는 합병 및 수증을 제외하는 경우 승계를 위한 순환출자는47.62%, 소유권 강화를 위한 경우는 21.43% 그리고 계열사 지원을 위한 경우는 30.95%로 나타남

 

재계에서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경우 기업이 적대적 M&A에 노출되고 공기업 민영화 또는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대규모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과거, 적대적 M&A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순환출자를 통해 내부지분을 늘린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결코 주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대응이 아님. 적대적 M&A 차단을 위해 순환출자를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되어야 하는 자산을 지배주주 일가가 본인들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회사자산을 유용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 임. 따라서 적대적 M&A를 차단하기 위한 올바른 대응은 지배구조 향상, 유휴자산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임. 기업들이 순환출자 등 왜곡된 방법으로 적대적 M&A에 대응하지 못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통해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히려 순환출자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순환출자가 허용되어야 공기업 민영화 또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주장도 있음. 그러나 민영화 또는 기업의 인수만으로는 순환출자가 형성될 수 없으며, 오히려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인수한 기업의 자산을 이용하여 순환출자를 만드는 측면이 더 큼.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경제력집중 억제나 외부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아님. 이는 인수재벌 소속 회사들의 소유-지배괴리도를 높여 외부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수회사의 자산을 지배주주를 위해 불필요하게 사용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가 큰 대규모 인수합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순환출자는 금지되어야 함

 

이 밖에 순환출자는 후세대로의 지배권 승계, 부실기업 지원 등 결코 정당화하기 힘든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음

 

▣ 이와 같이 순환출자는 단순히 가공자본을 창출해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원론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제력 집중, 지배권 강화, 지배권 승계, 부실기업 지원 등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면 신규출자는 물론이고, 과거의 순환출자도 해소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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