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13-05-07   

대선과정 중 박근혜 대통령은 201211월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중간(금융)지주회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해당 금융회사를 중간금융지주회사로 강제하여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제도임

 

즉 현행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회사가 일정규모 및 숫자 이상인 경우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하라는 것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들은 비금융손자회사들만 보유할 수 있으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만을 손자회사로 보유 할 수 있음.

 

- 즉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금융과 비금융의 교차출자는 여전히 금지되는 것임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또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지주회사 전환을 용이하게 하느냐는 각 그룹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름

 

지금까지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주 요인은 반드시 금융계열회사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의 경우 현재 그리고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이후에도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는 어려움

 

- 반면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의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되면 보다 쉽게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음

 

- 한화그룹, 동부그룹, 태광그룹은 현재도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하며 중간(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이 지주회사 전환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지주회사 전환 후의 구조를 보다 단순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음

 

이와 같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여부가 지주회사 전환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은 아님. , 현행 법에서 지주회사로 전환이 불가능한 그룹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어도 전환 불가함

  

그러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행 법에서 두개의 지주회사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집단의 경우 일반지주회사만 만들고 금융계열사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별도로 지배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는 있고, 용이하게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소유구조를 간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가 혼재하는 재벌체제가 지배적인 현실 및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도 지주회사 체제 밖에 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은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간의 방화벽을 만들어 보다 단순한 기업집단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음

 

현재 중간(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이 긍정적인 측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금산분리 규제의 후퇴를 야기하여 자칫 이해상충 및 위험전이, 그리고 경제력 집중의 심화를 초래할 우려가 없느냐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상황임

 

- 즉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의 자회사로 설립되는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어떠한 규제를 적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임

 

중간(금융)지주회사의 방화벽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규제 뿐 아니라 현행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규제를 받게 하여 금융회사들이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고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이 일부 비금융회사를 보유하게 하는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의 기본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임

 

 
전체: 191개 (5/13페이지)
경제개혁리포트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4-06 2013년 개별임원의 보수액 분석-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기타회사 간 비교분석 첨부파일 2014-04-29
2014-05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추궁 및 사례분석 첨부파일 2014-04-21
2014-04 개별임원보수 공시 현황과 개선과제 첨부파일 2014-04-04
2014-0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II - 취임 후 1년,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4-02-20
2014-02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과 동태적 변화분석(1987-2012) 첨부파일 2014-02-11
2014-01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 의결권 이외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준과 절차 첨부파일 2014-01-08
2013-16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본 금융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 첨부파일 2013-12-18
2013-15 한국기업의 성장과 쇠락에 관한 특성연구(성장사다리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 첨부파일 2013-11-21
2013-1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재무비율 분석(2011, 2012 회계연도 부채비율 및 연결이자보상배율) 첨부파일 2013-11-04
2013-13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분석 -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3-09-25
2013-1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평가 I - 취임 후 6개월,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3-08-22
2013-11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특성과 성장 및 위축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2013-08-05
2013-10 주주대표소송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첨부파일 2013-07-22
2013-09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및 감세, 공제감면세액의 귀착효과 첨부파일 2013-07-10
2013-08 주주대표소송의 현황과 과제 첨부파일 201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