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이용한 소득세 실효세율 및 감세 귀착효과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13-04-04   

□ 본 보고서에서는 국세청이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2007~2011년)를 이용하여 ⅰ) 각 소득계층별 실효세율의 변화, ⅱ) 2007년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한 소득세 감세 규모 및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ⅲ) 통합소득 기준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변화 등을 추계·분석함


○ 이 자료는 비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 소득의 불포함 문제 및 종합소득·근로소득 간의 소득 개념의 불일치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있지만,

○ 전체 통합소득 신고자를 1% 단위로 구분하여 인원수·통합소득·과세표준·결정세액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분석을 통해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분석 요약


○ 첫째, (결정세액/통합소득)*100으로 정의된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2011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상위 소득층의 실효세율이 가장 크게 하락

※ 향후 소득세제 개편을 고려할 때 상위 소득구간에서의 실효세율 하락 속도를 좀 더 완만하게 조정해야만 중산층 이하에서도 ‘복지수혜에 비례하는 조세부담’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 둘째,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감세정책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 2007년 실효세율 기준으로 소득세 감세금액을 추계해보면, 2008~2011년의 4년간 총 8.6조원의 감세(2008년 0.7조 원, 2009년 3.0조 원, 2010년 2.6조 원, 2011년 2.2조 원)가 이루어짐

※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의 150%를 고소득층의 구분기준으로 할 때, 통합소득 상위 19% 소득구간까지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고소득층에 감세총액의 48.57%인 4.2조 원(2008년 44.21% 0.3조 원, 2009년 54.71% 1.7조 원, 2010년 48.34% 1.3조 원. 2011년 41.85% 0.9조 원)이 귀착됨

※ ‘감세금액의 절반 정도씩이 각각 중산서민층과 고소득층에 귀착되었다’는 국세청의 자료와 유사하나, 감세금액의 절반이 귀착된 고소득층이 통합소득 기준 상위 19%의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감세정책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 나아가 통합소득 자료에 내재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 소득이 실제 소득의 20%에 달한다는 가정을 추가하고 과세기준 미달자까지 포함하여 소득계층별 감세 귀착효과를 수정하면, 신고소득 총인원(통합소득 신고자 + 과세기준 미달자)의 18%에 불과한 소수의 고소득층에 감세총액의 65.35%가 귀착된 것으로 추정


○ 셋째, 소득세 감세정책이 소득분배 상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

※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2007~2011년간의 지니계수를 계산해보면, 세전·세후 지니계수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의 지니계수보다도 상승 폭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통계청 자료와는 달리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합소득 기준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차이가 통계청 자료에서의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도 상대적으로 미미함을 추측케 함


○ 넷째,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소득세 감세효과가 대부분 소수의 고소득층에 귀착되었고 소득분배 상태를 악화시킨 부자 감세인 것이 부정한 없는 사실인 만큼,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 이명박 정부에서의 감세조치는 원상회복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임

※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을 메우고 경제활성화?민생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재원을 모두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현 상황에서 대규모의 추경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증세 없이 국채발행에만 의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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