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및 감사의 실질적 독립성 분석(2012년)

작성일시: 작성일2013-02-27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2006년부터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여섯 번째 보고서임


▣ 본 보고서 분석 대상은 2012년 4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51개의 상장회사 250개사의 사외이사 808명과 감사 100명임. 2012년부터 감사의 독립성도 함께 분석함


▣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의 비중은 28.71%로 2010년 32.20%보다 소폭 감소함. 그러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는 약 30% 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2012년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232명으로 분석 대상 사외이사의 27.81% ○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130명으로 16.09%, 학연관계 사외이사는 102명으로 12.62%를 차지함 

○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중 계열사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고, 소송대리가 30명, 정부 및 채권단 출신이 17명, 전략적 제휴가 9명, 기타가 6명임 


▣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직업군을 보면, 재계가 108명으로 가장 많고, 관료와 법조계, 학계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직접 이해관계 사외이사가 많은 기업집단은 한화, 두산이며, 학연관계 사외이사가 많은 기업집단은 지에스, 동양임. 이해관계 사외이사 숫자가 많은 상위 기업집단은 6년간 큰 변동이 없음 ▣ 2012년 처음 분석한 감사의 경우 이해관계 있는 감사가 전체 분석 대상의 47%로 사외이사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나타냈음 


▣ 감사의 경우 계열사나 해당회사 출신 36명, 정부 또는 채권단 출신 6명 등 44명이 직접 이해관계 있는 감사로 나타났으며, 학연관계 감사는 3명이었음 


▣ 사외이사 제도 도입 이후 10년 이상 흘렀음에도 안정적 정착보다 오히려 무용론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성방향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임 

○ 사외이사 제도 보완에 대한 대안은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와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 개선으로 나누어짐 

○ 스웨덴과 이스라엘 등의 예를 참조하여 보다 독립적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기 용이한 “절차”를 만드는 방법을 심도 있게 고려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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