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분석과 향후과제

작성일시: 작성일2013-01-28   

□ 이 보고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경제민주화정책’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과 이를 통한 경제적약자의 권익보호 및 국민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 공약들의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작성됨


□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12년 11월16일 발표한 ‘경제민주화공약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와 최종공약집인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공약의 의미와 한계, 보완점을 서술하는 방식임


□ 분석 요약


○ 첫째, 2012년 11월 16일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발표 내용과 최종 공약집은 몇 가지 차이 있음

※ ⅰ)납품단가 협상력의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권 부여 ⅱ)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ⅲ) 일정한 조건아래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설치 의무화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및 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해소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보호 등


○ 둘째, 경제민주화 공약은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각론에서는 공약의 본 의미가 크게 축소되어 있음

※ 예컨대 ⅰ)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 공약은 본의와는 전혀 달리 그 권리를 공정위 이외에 조달청·중소기업청·감사원으로 분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ⅱ)금산분리 강화를 천명하면서도 의결권제한에 있어서 금융 계열사 지분을 합산하여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금산분리를 오히려 후퇴시킨 것 ⅲ)특경가법 손질에 있어서 <횡령 등>만을 명시하고 있어 재벌총수 일가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배임 등>의 죄를 제외하고 있는 것 등임


○ 셋째, 제시한 각 분야의 공약은 여전히 총론적이며 선언적이라는 점에서 각 제도의 근본적 의미를 모두 담아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강구해야함. 각 분야별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사업이양방식을 명령제로 전환하는 방안, 공정거래법의 시장점유율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효과분석 필요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 등에 대해서는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기업편향적 관행 배제할 수 있는 제도 구축 필요
※전속고발권폐지는 고발요청 주체를 일부 확대한 것에 불과하여 효과미지수, 따라서 중대범죄에 대하여 피해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함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여전히 모호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은 3배가 합리적
※집단소송제도 역시 범위가 모호하지만 담합에 한정하지 말고 범위확대 및 증권거래집단소송제도 실효성제고가 필요
※사인의금지청구제도 의미 있으나 원고적격 완화, 금지청구대상의 일반화 등이 필요함
※총수일가 형량강화 중, 특경가법상의 ‘횡령 등’에 한정하지 말고 총수범죄가 일반적인 ‘배임죄’까지 포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중대범죄 범위 현실반영 확대, 사면심사위원회 독립성강화 필요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부당이익환수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보완도 매우 필요하지만, 상법의 이사책임조항 강화, 주주대표소송강화, 상증세법 개정강화 등 종합적 접근이 요구됨
※소액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구축 위해서는 이사자격, 사외이사자격 강화 등은 물론 독립주주 정의와 이들에 의한 이사선임절차 시스템구축 절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이 포괄시키는 가운데 지분율 요건을 최소 30%로 하는 것이 실효성 높일 수 있음
※금산분리의 경우 단독금융회사를 기준으로 의결권 제한하는 것은 현행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점에서 등 최소한 여야의원 간에 합의된 안을 수용 하는 것이 타당


□ 시사점


○ 첫째, 박 당선인의 공약은 사후적규제 수단에 집중되었으나 재벌의 소유구조와 경제력집중 구조 변화를 위한 사전적 규제도 검토할 필요


○ 둘째,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공약은 포괄적이며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수단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국회입법과정에서 이를 무력화시키고자하는 기득세력과 관료의 정보 왜곡을 충분히 통제해야 함


○ 셋째, 경제민주화는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통령은 의지를 가지고 장기간·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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