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일가 문제성 주식거래에 관한 제5차 보고서 - 문제성 주식거래 사례와 부의 증식액

작성일시: 작성일2012-11-28   

▣ 이 보고서는 재벌총수 일가의 문제성 주식거래와 부의 증식에 관한 다섯 번째 보고서로서 분석대상은 2012년 4월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있는 38개 재벌과 그에 속하는 1,44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  분석 방법은 계열사별로 내부지분(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였고, 문제성 주식거래의 유형을 회사기회유용, 지원성거래 및 부당주식거래로 분류
○  조사 대상 기간은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가 발생한 때부터 평가기준일(2011년 말)까지로 하였으며, ‘부의 증가액은 현재 보유 중인 주식평가액에 배당금과 주식매각금액을 더하고 당해 주식의 최초 취득금액을 공제함.
 
▣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를 중심으로 볼 때 문제성거래 의심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1차 보고서 당시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의 문제가 있는 회사는 전체 대상회사의 5.73%이었으나, 2007년에는 동 비율이 6.69%, 2008년에는 6.58%, 2010년에는 8.02% 그리고 2011년에는 9.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번 5차 보고서에서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 회사수는 4차보고서(2010년 기준)보다 45개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대성그룹과 태광그룹에서 총 27건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태광그룹 14건, 대성그룹 13건, 현대자동차 그룹 10건, GS그룹 7건 순임
 
▣ 기존 문제성거래의 해소사례는 다음과 같음
 
○  현대글로비스(현대자동차그룹-정몽구), 블리스(롯데그룹-장선윤), 파운텍(LS그룹- 지배주주일가),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그룹-지배주주일가). 신세계에스브이엔(신세계그룹-정유경)  : 관련 지배주주 등이 지분매각 등 지분정리 
○  디케이유엔씨(동국제강그룹- 장세욱, 장세주), 페럼인프라(동국제강그룹-지배주주일가) : 주요계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배주주등의 지분 감소
 
▣ 주요 신규 문제성거래는 다음과 같음
○  삼성그룹 – 삼성에버랜드(지원성거래)
○  현대자동차그룹 – 현대머티리얼, 서림개발(지원성거래)
○  롯데그룹 – 시네마푸드(회사기회유용)
○  GS그룹 – 엔씨타스(지원성거래)
○  대림그룹 – 켐텍(회사기회유용)
○  영풍그룹 – 엑스메텍, 케이지인터내셔날(회사기회유용)
○  대성그룹 – 서울도시산업, 대성정보통신, 알앤알건설(지원성거래)
○  태광그룹 – 티시스(회사기회유용), 서한물산, 세광패션, 메르뱅, 바인하임(지원성거래)
 
▣ 회사기회유용 및 지원성거래 의심사례 132개 회사의 주주인 지배주주 일가 233명은 총 1조5646억원을 투자하였고, 순 부의 증가액은 13조8928억원으로 단순수익률은 887.92% 임.
 
○ 문제성거래로 부의 증가가 많은 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삼성그룹 순으로 이들의 순 부의 증가는 전체 부 증가액의 72.43%에 달함
○ 문제성거래로 부의 증가가 많은 회사는 현대글로비스, SKC&C, 삼성에버랜드순임
○ 또한 개인별로 볼 경우 순 부의증가액이 가장 큰 자는 정의선, 그 다음이 최태원, 정몽구 순이었음
○ 이는 결국 정의선과 정몽구의 경우 현대글로비스, 최태원의 경우 SKC&C의 문제성 거래로 인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이들 회사 그리고 이들 그룹의 부의 증가액이 많아진 것임
 
▣ 회사기회유용의 경우 순부의 증가액은 10조4299억원이며 수익률은 1,256%, 지원성거래의 경우 순부의 증가액은 3조4628억원 수익률은 471%로 나타나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부의 증가액이 더 컸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성 거래를 해소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 이사책임에 대한 법적용의 개선, 회사기회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개정, 공정거래법 및 상증법 개정 등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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