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21호- 재벌그룹 지분승계양상과 총수일가의 부의 축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일시: 작성일2012-08-30   
▣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미 발표한 20대 기업집단의 승계보고서를 종합하여, 두 개의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며 본 보고서는 그 첫 번째 보고서인 지분승계에 대한 보고서 임
○ 본 보고서는 총 20개 기업 집단의 동일인 및 가족 144명이 투자한 206개사에 대한 612건의 투자에 대해 분석하였음

▣ 지분승계비율 (자녀 보유주식가치 / 동일인 보유주식가치)을 기준으로 승계의 정도를 판단해 볼 때, 100%를 초과하는 기업집단지분승계가 완료된 것으로 그리고 10% 이하인 기업집단은 지분승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분승계비율이 100%이상인 기업집단은 총 6개로 엘에스, 롯데, 케이씨씨, 효성, 두산, 동부그룹임
○ 반면 지분가치 비중이10%~100% 사이인 기업집단과 10% 이하인 기업집단은 각각 7개로 나타났음
○ 지분승계비율이 10% 이하인 기업집단은 지에스, 한진, 현대, 씨제이, 동국제강, 에스케이, 현대중공업 그룹임

▣ 동일인 등 (동일과 그 친인척)의 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총 612건의 투자로 인한 전체 연평균 수익률은 34.78%이 이르고 있어 일반인의 투자수익률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었음
○ 총 612건의 투자 중42건의 투자가 100%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을 올렸으며, 투자건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은 투자는 롯데그룹의 신영자가 시네마통상에 투자(연평균 655.4%)한 것 임
○ 개인을 기준으로 10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은 자는 7명(총 144명 중)이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은 자는 에스케이그룹의 김준일로 422.3%의 수익률을 얻었음. 또한 연평균 수익률이 50%를 초과하는 자는 총 18명으로 나타났음
○ 기업집단을 기준으로는 삼성그룹의 동일인 및 가족들이 연평균 86.2%의 수익률을 얻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음

▣ 동일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문제성 지분 (부당주식거래로 매입 또는 매각한 지분, 회사기회유용 또는 지원성거래로 이익을 본 회사의 지분을 포함하는 개념)과 문제성거래 내역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동일인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 “문제성 지분이 있는 회사의 비중”은 동국제강그룹(75%)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삼성그룹(68.42%)임
○ “문제성 지분이 있는 회사의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삼성그룹(13개사)이며 그 다음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지에스 그룹(각 8개사) 임
○ “문제성 지분에 대한 투자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두산그룹(23건) 이며 그 다음은 효성그룹(20건), 삼성그룹(19건) 임
○ “문제성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효성그룹(26건)이며 그 다음은 한진그룹(25건)과 두산그룹(23건)임
○ 문제성거래는 그룹마다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즉 삼성그룹의 경우는 주로 부당한 주식거래, 현대자동차 그룹은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를 많이 이용하였으며, 지에스그룹은 지원성거래의 문제가 많음
○ 개인별로 살펴보면 이재용(삼성그룹)의 경우 문제성지분에 대한 투자건수가 가장 많았으며(12건) 문제성거래 건수도 15건으로 가장 많음. 더구나 이재용이 투자한 주식 12건이 모두 문제성지분으로 나타남

▣ 문제성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동일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로 동일인세대 보다는 다음세대가 그리고 동일인의 직계가족들이 문제성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
○ 동일세대는 총투자건수 317건 중 문제성지분에 대한 투자건수는 75건으로 23.66%인 반면, 다음세대는 총투자건수 295건 중 문제성지분에 대한 투자건수는 106건으로 35.93% 임
○ 동일인 직계가족들은 339건의 총 투자건수 중 문제성지분에 대한 투자건수는 127건으로 32.65%인 반면, 기타가족들은 총투자건수 223건 중 문제성지분에 대한 투자건수는 54건으로 24.22% 임

▣ 동일인 등이 투자한 지분을 (i) 그룹의 출자 및 소유구조상 주요한 회사, (ii) 문제성 지분이 있는 회사, (iii) 기타로 구분할 경우 투자건수를 기준으로 “그룹의 출자 및 소유구조상 주요한 회사”와 “문제성지분”에 투자한 건수는 중복을 허용할 경우333건(총투자건수 대비 54.41%)인 반면, 기타회사에 대한 투자는 279건(45.59%)로 나타남
○ 반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볼 경우 그룹의 출자 및 소유구조상 의미가 있는 회사 및 문제성 지분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금액은 총 투자금액 대비 86.43%인 반면 기타 회사는 13.57%에 불과함
○ 또한 회수금액을 기준으로 볼 경우 그룹의 출자 및 소유구조상 의미가 있는 회사 및 문제성 지분이 있는 회사로부터의 회수금액은 총 회수금액 대비 87.73%인 반면 기타 회사는 12.27%에 불과함
○ 이와 같이 동일인 등은 “그룹의 출자 및 소유구조상 주요한 회사”와 “문제성 지분이 있는 회사”에 주로 투자를 하고 기타회사에는 소규모의 투자만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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