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입법과제(11) - 불법경영자에 대한 책임추궁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

작성일시: 작성일2012-08-09   

▣ 본 보고서는 제19대 국회와 차기 정부가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작성 되었음.

○ 이번 열한 번째 보고서는 사법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경영진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와 이해관계자들의 구제방안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불법경영자에 대한 책임추궁 소송의 활성화

○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불법경영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 감사로 인해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회사재산의 최후책임자로서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지분률 요건으로 쉽지 아니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대표소송의 지분요건 하향조정 및 단독주주권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제기 요건을 0.01%가 아닌 0.005% 이하로 낮추거나 단독주주권화 해야 함.

○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종속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종속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함.

○ 이사와 회사 간의 화해제한 및 주주의 소송참여 보장
회사가 주주의 대표소송을 막고 위법행위를 한 이사의 책임을 감면하기 위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악용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주주에게 소송고지와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와 이사가 화해할 수 없도록 함.


▣ 불법경영자에 대한 민사책임추궁 강화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상의 실질화

○ 불법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지배주주 등 경영자에 대해서 주주대표소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사책임감면 조항 삭제
상법개정으로 현재 사내이사의 경우 연봉의 6배 이내, 사외이사의 경우 연봉의 3배 이내로 제한하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감면 제도를 폐지해야 함.

○ 회사기회 유용 등 충실의무 위반 지배주주,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회사기회 유용으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이사회 승인요건으로 공정한 거래요건을 추가하여 공정한 거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사회 승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며, 회사기회유용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 전액을 회사로 귀속시키기 위해 개입권을 인정해야 함.

○ 증거편중 시정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
우선 충실의무 위반, 이해관계 충돌(자기거래, 회사기회유용, 경업금지)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당해 이사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거나 공정한 판단이었음을 증명케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야 하며,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에 있어서도 사실상의 이사에 해당하는 최대주주, 지배주주, 임원이 자신 또는 자신의 특수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가 있는 경우 일단 업무집행을 지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지시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함.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활성화

○ 증권관련집단소송은 2005년에 도입되어 증권시장의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절한 책임과 효과적인 예방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남소를 우려한 허가요건의 강화로 2005년 제정이래 4건의 소송만 제기된 상태임.

○ 법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대상으로 현행 수시공시사항에 대한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포함시켜야 함.

○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요건 완화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집단소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요건을 폐지해야 함.

○ 소송허가 요건의 완화
현재 증권집단소송의 허가요건인 구성원 50인 이상과 지분 0.01%의 요건을 폐지하여 증권집단소송 제기 자체를 곤란하게 하고 있는 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개정함.


▣ 불법경영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공정성 확보

○ 기업에서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수백, 수천억의 손해를 가하고 본인이 이익을 얻은 기업의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들은 범죄행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경영행위 기업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법의 예방적 효과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특경가법상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시 양형 강화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대폭강화하고, 이득액으로 인한 양형규정을 세분화하여 불법경영자가 50억 이상의 이득액을 얻은 경우 반드시 실형을 받게 하도록 함.

○ 불법경영자에 대한 양형의 공정성 확보
불법경영자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시 엄격한 소명을 하도록 하고 자료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하며, 추상적인 사유에 의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허위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불법경영자에 대한 사면의 제한
불법경영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 기업인들이 함부로 사면 받지 못하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면심사시 심의서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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